교육과정, 재정 등 변수 많아…교육부와 협의 안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협의에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부에 넘어오지 않았다”며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 추계,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교육 시스템을 크게 바꾸는 작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특정 연도에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발표하는데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작년 12월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학 연령의 하향 조정 등 학제 개편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을 있지만, 대단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도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 등 학제개편을 추진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학제 개편은 학교 현장에 가져올 변화, 입시와 취업 등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학제 개편으로 나타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