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교과서의 역사

현재 시행 중인 교과서 제도는 크게 ‘국정’, ‘검정’, ‘인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정교과서는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에 대해 국가가 편찬하고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를 말한다. 국정을 쓰면 전국 모든 학교가 한 가지 교과서로 수업하게 된다.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의 모든 교과서와 3~6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교과서가 국정이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해 출판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로, 현재 한국사를 포함한 중·고교 사회, 도덕, 국어 및 국정을 제외한 초등교과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인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고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것으로, 국어, 사회, 도덕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고교 교과서가 인정교과서다.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국정과 검인정제를 혼용했던 것은 아니다.

해방 이후 1973년 이전까지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했다. 당시 ‘국사’ 교과서는 중·고교 각각 11종으로 모두 22종이었다. 하지만 1972년 10월 유신 이후인 1974년 2월 박정희 정권은 국사 교과서를 1종의 국정교과서로 전환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국정교과서로 자신들이 일으킨 5·16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치켜세우고,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정부가 구성했던 ‘국사교육강화위원회’ 소속 학자들은 경직된 역사인식 등을 우려해 대부분 국정화에 반대했다.

이후 국사 국정교과서는 독재 옹호 논란을 빚어 오다 2002년 국사에서 ‘근현대사’가 분리돼 검정으로 바뀌었고, 2010년 기존 국정인 국사와 검정인 근현대사가 다시 합쳐져 ‘한국사’가 되면서 검정 체제로 일원화됐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