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맞춤형 학사 개편 대학 300억 지원… 교사 명퇴 늘려 年1만 5000명 신규 채용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 대책의 교육 부문은 ‘취업 적합형 인재 배출’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와 대학 졸업생 사이의 ‘미스 매치’가 심한 만큼 이 간극을 좁혀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명예퇴직 교사 규모를 늘리고 그만큼 신규 교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기존 백화점식의 학과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존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산업 수요에 맞는 학부와 단과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학사 구조를 개편하는 대학에 평균 50억~200억원, 최대 300억원을 지원한다. 예컨대 바이오의약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신소재 나노 분야 등은 유망 분야로 꼽히지만 매년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을 돕기 위해 세부 전공별 중장기(5, 10년) 인력 수급 전망을 오는 10월 말까지 대학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도 확정할 예정이다. 신익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여러 직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사회가 원하는 전공을 역추적하고 이를 통해 학과별로 필요한 정원을 추정할 것”이라며 “대학은 이에 맞춰 학과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학 협력을 위한 ‘기업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체와 대학이 채용, 직원 재교육 등을 위해 운영하는 계약 학과를 활성화한다. 대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 연계 장기 현장 실습제는 올해 5개교에서 내년에 10개교로 늘어난다. 현재 교육부가 하는 ‘산학 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사업’(LINC) 등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에서 취업률,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실적 등 취업 관련 배점도 확대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취업에 취약한 인문학 등 순수 학문 분야의 학과 통폐합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부실 대학들의 숨통을 틔워 줘 대학 구조조정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인문학 지원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 5500명 규모였던 명예퇴직 교사 규모는 2년간 해마다 2000명 늘어난 7500명으로 확대된다. 빈자리는 신규 교사들이 채운다. 현재 신규교사 규모는 연간 1만 3000명 수준으로, 매년 1만 5000명씩으로 늘어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