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얼마나 늘어나나

정부와 기업이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으로 대변되는 청년 실업난 해결에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지만 엄밀히 표현하면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측면이 더 강하다. 정부가 경제단체장까지 끌어들여 ‘청년 고용 협력 선언문’을 읽게 한 것도 이를 의식해서다. 앞으로 세제 혜택 등 확실한 기업 유인책으로 ‘기회’를 ‘현실’로 만들고 노동·교육시장 개혁 등 근본적인 처방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부와 재계는 2017년까지 7만 500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공공 부문에서 ‘4만명+α’를 뽑는다. 교원 명예퇴직을 늘려서 청년 교사를 채용한다. 그동안 명퇴 신청자는 많았지만 퇴직금이 부족했던 지방교육청이 받아주질 못했다. 올해 1조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퇴직금을 만들고 원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갚는다. 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간호사도 1만명 늘린다.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청년 일자리 8000개를 만들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4552명 더 뽑는다. 추가경정예산 168억원을 들여 올해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1만 2716명을 채용한다.

민간에서 늘어나는 정규직은 3만 5000명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3만개를 만들 예정이다. 보건의료, 건설플랜트 등 전문 직종 중심으로 해외 일자리도 내년 2000개, 내후년에 3000개를 만든다. 따라서 정부 의지가 작용하는 공공 분야 4만여개와 민간 분야 3만 5000개 등 총 8만개는 그나마 어느 정도 확실한 일자리다.

나머지 12만 5000개의 일자리는 청년 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만들어진다. 청년인턴제도를 올해부터 3년간 총 7만 5000명 늘린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등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직접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총 2만명이 대상이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3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인턴과 교육훈련의 정규직 채용률(60~70%)을 고려하면 총 16만명 정도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 고용률(6월 41.4%)은 2017년 말 1.8%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20만개라는 ‘숫자’까지 콕 집어 가며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청년 실업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2%까지 치솟았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앞으로 3~4년은 청년 고용 빙하기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약속한 일자리는 말 그대로 목표여서 ‘7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구입, 희망, 꿈 포기) 청년에게 더이상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성장률이 2%대인 상황에서 기업에 고용을 늘리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주문”이라면서 “기업에 돈을 지원하기보다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를 직접 늘려 고용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6개월짜리 인턴 자리로는 청년 고용 빙하기를 건널 수 없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과 더불어 호봉 상승분을 줄이는 대신 성과급을 늘려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성장률 제고와 노동시장 개혁, 대학 교육 체질 개선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