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대학 60곳 선정… 年 500억 지원

각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식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최대 25억원까지 돈을 주는 교육부의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공정성과 실효성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교과과정을 벗어난 논술 출제, 과도한 특기자 선발 비중 등 정부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대학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지원 대상으로 4년제 대학 60곳을 선정하고 대학별로 2억~2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교 교육에 영향력이 큰 대입 전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사업 규모가 지난해 60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500억원에 이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사업의 효과와 관련해 “고교 교육을 반영하는 학생부 전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고교에서 준비가 어려운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이 감소하는 등 대입 전형 체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서울 지역 사립대학 대부분이 이와 역행하는 입시 전형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컨대 고려대는 논술을 보는 28개 대학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1210명을 선발하는데도 6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려대에 이어 1158명을 논술로 선발하는 중앙대(9억 5000만원)와 1040명을 뽑는 경희대(15억원)도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다.

특히 지난해 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됐지만 논술 전형을 하는 대학의 상당수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 지역 13개 대학의 지난해 자연계 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이화여대(53%), 연세대(48%) 등이 문제의 절반가량을 고교 과정 밖에서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양대(22%), 중앙대(18%), 고려대(7%)도 마찬가지였다.

수학올림피아드 입상자나 토익 고득점자 등 특기자 전형 선발이 과도한 대학들이 지원 대상에 대거 선정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기자 전형을 통해 가장 많은 854명을 뽑는 연세대는 물론 550명을 선발하는 고려대도 지원금을 받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선정 결과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 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고교 교육 정상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데 대해 지원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대학들은 전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유력 대학들이 신입생 전형을 지금보다 더 자기들 내키는 대로 가져가면 다른 대학도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 교육부가 달래기 식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크다”며 “교육부가 지원금을 허투루 받은 대학들에 엄중한 행정 제재를 가하고,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