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 고교생 현실과 안 맞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

서울 K고등학교 교무부장 A교사는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계획안을 검토하다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방학 기간 중 2학년 문과반 희망자를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 선택 과목인 ‘법과 정치’, ‘동아시아사’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를 시행할 경우 방과후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 이른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과후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2학기 교육과정에도 편성돼 있지 않은 이 두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결국 인터넷 강의(인강)를 듣거나 학원 수강을 해야 한다. A교사는 5일 “어쩔 수 없이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는 별도의 과목 표시를 하지 않았고, 해당 교사들에게 ‘눈치껏 알아서 수업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이 일선 고교 현실과 맞지 않아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과목은 방과후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도록 한 법 8조 1항 때문에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가 된 한국사와 함께 9개의 사회 영역 과목 중 2개를 선택해야 하는 고2 문과 학생들이 인강과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이렇다. 일선에서는 교육부가 학교 유형별로 정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예체능 교과 필수 이수단위를 기초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인문계 고교에서는 현실적으로 수능에서 점수 비중이 큰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수업을 시간표에 많이 넣는다. 사회 탐구 영역은 과목이 많고, 학생들의 선택은 제각각인데, 교사는 부족하다. 또 문과 선택이 줄어들고 있어 새로 교사를 충원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를 방과후교실에서 어느 정도 소화해왔다. 물론 이마저도 충분치는 않아 소수가 선택하는 과목을 원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2017학년도부터 필수가 된 한국사가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에 편성되면서 학기 중 다른 사회 과목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면서 방과후수업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길마저 원천봉쇄된 것이다.

실제로 지리학과를 지망하는 고2 최모(17)양은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지망자가 적어서 수업이 없다”며 “어쩔 수 없이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고, 겨울방학 때 사탐 학원에서 최종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방과후학교를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예고했지만,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는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