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확정

내년 8월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위한 평가 결과가 처음 나온다. 대학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받는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9년간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여야 한다. 평가에 불리한 지방 사립대학들이 학과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대학가 혼란도 우려된다.

교육부가 23일 확정, 발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반대학은 1단계에서 ▲교육여건(배점 18) ▲학사관리(12) ▲학생지원(15) ▲교육성과(15) 등 4개 항목에서 모두 12개 지표로 A, B, C등급을 나눈다. 2단계에서 ▲중장기 발전계획(10) ▲교육과정(20) ▲특성화(10) 등으로 D, E 등급으로 구분한다. 전문대학은 5개 항목 12개 지표로 단일 평가해 A~E 등급을 매긴다. 최근 3년간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며, 지난 11월 2차 공청회와 비교할 때 학생지원 항목에서 취업·창업 지원이 추가됐다. 전문대학은 특성화 계획의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하위인 D등급은 ‘국가장학금Ⅱ’를 지원받지 못한다. 또 2016학년도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으로 지정된다. E등급은 소득연계 지원 장학금까지 포함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된다.

D, E 등급을 받으면 타격이 심하므로 일부 대학에서 ‘꼼수’가 나오고 있다. 한국외국어대는 기말고사까지 끝난 2학기 성적부터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겠다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을 불렀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에서 학점분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번 학기부터 신속한 대응을 하게 됐다’며 지난 22일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학점분포는 학사관리 항목의 지표로, 총점 중 5점을 차지한다. 이에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의 갑작스러운 성적평가방식 변경에 대응책을 논의하고 본관 점거에 돌입했다.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의 사립대는 정원감축을 계기로 학과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됐던 한 대학의 기획처장은 “학령 인구가 줄어 학교로선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야 할 처지였지만, 그동안 교수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힘입어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로 세워 예체능 및 인문계 학과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설 대학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