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령기 인구 감소·국제 교류 활성화” 특정 연도 졸업자 2배로… 혼란 불가피할 듯

정부가 9월에 새 학년의 첫 학기를 시작하는 ‘9월 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히면서 교육계에는 뜨거운 논란이 예고된다. 교육부는 관련 연구단을 꾸려 초안을 만들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공론화를 거쳐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2016년까지 9월 신학기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이르면 2017학년도부터 부분적으로 9월 신학기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9월 신학기제 도입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현재의 3월 학기제는 1961년 정착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외국 대학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문민정부는 1997년 교육국제화 방안으로 제4차 교육개혁안에서 9월 학기제 전환을 제안했다. 또 2006년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가 9월 학기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정부회계연도와 교육회계연도가 다르다는 문제 등으로 역시 무산됐다. 2012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했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지만 계속되는 도입 주장에는 이유가 있다. 교원과 학생 등의 국제적 교류가 활발한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006년에 9월 신학기제를 연구, 발표했던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당시 연구위원은 ▲여름방학을 이용한 교원인사·연수·입시업무의 효율화와 학생들의 자발적 야외 활동 유도 ▲1학기와 2학기 수업내용 간 연계성을 높여 학습의 집중도 제고 ▲국가 간 학생·교원 교류 활성화 등의 장점을 들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취학·교육과정 조정에 따른 학교, 학생, 학부모 혼란이 불가피하다. 특정연도의 졸업자가 2배로 늘면서 대입 및 기업 신입사원 채용 시 경쟁률 급상승 등의 문제도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원 증원·교육시설 증축 등에 천문학적인 비용 발생, 국가와 학교회계연도와의 불일치 확대, 일부 유학생을 위해 학기제까지 변경하는 데 대한 반발 등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과거 두 차례 9월 신학기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다 무산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논의와 함께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는 외국 대학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환영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유기환(한국외국어대 입학처장) 전국입학처장협의회장은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가려거나 반대로 외국의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학기가 서로 달라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수능 체제 등 대입의 틀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