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

대학입시 필수 참고서인 EBS 수능연계 교재에서 영어와 수학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 초등학교 취학 이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에서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나온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의 골자다. 하지만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 학원의 공포 마케팅과 치열한 대입 경쟁체제 등 사교육의 핵심을 비껴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7일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으로 사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영어와 수학 과목의 교육과정 범위를 줄이고, EBS 교재의 난이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EBS 수능연계 영어 교재의 올해 기준 5668단어를 3000~3500단어로 줄이기로 했다. EBS 교재의 어휘가 고교 교과과정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종한 양정고 영어 교사는 “지금과 같은 대입 경쟁 체제에서 영어를 쉽게 배우고 문제도 쉽게 낸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EBS 영어교재에서 한글 지문으로 먼저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 상황인 데다가 영어 만점이 속출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 EBS 연계 수학교재에 대해선 교재 종류와 문항 개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4∼2015학년도 수능연계 수학(자연계) 교재 8종류가 2016학년도에는 5종류로 줄고, 문항 개수는 올해 2926개에서 2015학년도 2520개, 2016학년도 2000개로 준다. 이와 관련, 김남철 정신여고 수학 교사는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는 지금의 경쟁 체제에서는 수학이 쉬워져도 사교육을 없앨 수가 없다”며 “단기 처방은 될지 몰라도 결국 수학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사교육이 옮아가는 ‘풍선효과’는 여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교육의 근본 원인인 고교 서열화 및 치열한 대입 경쟁에 대해 교육부는 초·중·고교 수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대입전형 사전예고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 발표는 현행 1년 6개월 전에서 2년 6개월 전으로, 대학별 전형계획은 1년 3개월 전에서 1년 10개월 전으로 늘렸다. 하지만 선행학습의 근원지인 학원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업체의 ‘공포 마케팅’이 선행학습의 주범”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도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 전면 시행만 대책으로 내놨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학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데 주력하는 지금 상황에서 학원 광고 규제를 통한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