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공기관도 능력 중심으로 사고 바꿔야 NCS·NQF 효과”

과도한 사교육, 선행학습, 입시 위주의 교육 등 한국 교육시스템의 병폐로 지목받는 요소들은 모두 ‘대학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생겨났다. 학벌이 곧 능력이자 성공의 필수요소라는 인식 때문에 대학입시가 그만큼 중요했다. 많은 부작용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벌타파 정책’이 시도됐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현 정부 역시 학벌 대신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국가역량체계(NQF·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를 도입했다. 단편적인 처방 대신 국가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시도다. 하지만 일반인은 이 같은 용어나 체계가 쉽게 와 닿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신문은 ‘학벌 넘어 능력사회로’ 기획을 마무리하며, 학벌타파를 위한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김신호 교육부 차관을 만났다. 김 차관은 “능력위주의 사회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정책성과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고 옳은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학벌문제가 사회를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우선 모든 청소년들이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고 이는 사교육 팽창의 근본원인이 된다. 학교교육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도 저해한다. 교육기회의 불평등, 가계부실, 중복투자로 인해 국가경제도 왜곡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흥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직업도 갖는다. 전문성은 물론 직업만족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계층과 그룹 간 순환과 이동의 기회는 점차 줄어들어 새로운 불평등을 낳고 있다. 정부가 능력중심사회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폐단을 없애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지금까지 수많은 직업교육 정책이 나왔다. 일부 성공한 정책도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기존의 정책이 사회 분위기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

-너무 성급한 기대다. 긍정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보면 잘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만족한 보수와 근무여건을 보장하는 안정된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받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계속 교육의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 학교와 관련 기업이 맞춤식 교육과정을 같이 짜고, 기업 전문가가 직접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로드맵을 따라 차근차근 이뤄져야지 한순간에 모든 체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NCS라는 제도에 대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간단히 말하면 직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의 표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거다.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학교에서 배워야 하고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식이다. 학교교육, 자격제도, 직업훈련, 경력관리 등이 직업현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직업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신입사원에 대한 지나친 재교육비 등으로 기업에도 손해다.

→NCS는 표준화 작업이기 때문에 직무를 단순화해 직업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직종 분류 과정에서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협업 문제,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NCS는 현장에 기반한 체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고 보완돼야 한다. 현재 NCS홈페이지에는 NCS를 개선, 보완할 수 있게 집단지식을 활용하는 ‘NCS위키’ 등의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창의적인 직종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NCS가 적용되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창조경제 시대에는 창의적인 직종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나.

-새롭게 나타나는 창의적인 직종, 기존에 분류할 수 없었던 직종에 대해 NCS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얼마든지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창의적 직종의 직무능력이라고 해도 지식이나 기술 자체는 기존의 직무능력 범주에서 아주 동떨어질 수 없다. NCS를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매력 있는 창의적 직종이 나타난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NCS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사례가 있나.

-동의과학대는 컴퓨터응용기계 계열의 교육과정을 NCS에 기반해 개편했다. 그 과정에서 산업체들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산업체 인사가 대학교육에 참여해 교육과정을 함께 구성한다. 교수도 맡는다. 산업체의 최신 설비와 기자재를 대학 교육에 활용하기도 한다. 그 결과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90%에 육박하고, 해당 전공의 취업률도 2012년 50.9%에서 지난해 71.7%로 뛰었다.

→NCS, NQF 만으로 한국사회가 바뀌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학벌문제는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연계된 문제이기도 하다.

-NCS, NQF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하지만, 이것들만으로 능력중심사회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벌본위사회를 타파하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무엇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그런 사회로 변해야 한다. 그래야 무조건적으로 학력과 학벌을 추구하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풍토를 바꿀 수 있다. 미래의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고 능력과 기술을 익히는 것이 성공하고 행복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공감대가 생겨난다.

→한번에 모두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는가. 누가 먼저 나서야 하는가.

-국가,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학벌이 아닌 직무능력에 기초해 인재를 뽑고, 입사 당시의 학벌에 준해 임금과 대우에 차별을 두는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 재직 중 발휘하는 능력과 기술, 업무성과만을 중시해 승진, 배치,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장을 둘러보면 능력중심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고무적인 일이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충남 논산(62) ▲강경상고, 공주교대 ▲미국 아이오와대 교육심리학 박사 ▲초·중등 교사 ▲대전시 교육위원회 위원 ▲제6대~8대 대전시교육감 ▲건양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