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개 저출생 사업 4조 137억원 투입
정·난관 복원 시술 이 가운데 1억원 불과”
페북에 글 올려 야권 비판에 정면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가운데 일부. 페이스북 캡처
오 시장은 “(이 대표와 조 대교는) 마치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면서 “올해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 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이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려면 전체 나무의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도 거론했다. 오 시장은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보셨나”라면서 “시술 지원은 서울시 외에도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매년 100~110명의 시민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는다. 수술 성공률은 70~90% 정도 되고, 전체의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한다.
오 시장은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에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면서 “조국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글을 맺었다.
오 시장의 이날 게시물은 야권의 잇따른 비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관련 서울시의원 발언을 거론하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를 향해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과연 국민들이 정관·난관 복원비가 없어 아이를 안 낳는 것인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