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N 방송은 지난해 12월 “앞으로 한국군이 맞이할 가장 큰 적(enemy)은 낮은 출산율”이라고 했다. 출산율 0.78명으로는 50만명에 이르는 기존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저출생 문제로 한국의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22년 말 한국군 병력수는 48만여명으로 북한군(128만여명)의 37% 수준이다. 강원도 전방의 한 전투지역전단(FEBA) 부대는 최신예 K-21 장갑차로 무장하고 있지만, 훈련 때 인력이 부족해 옆 중대에서 포수와 조종수를 빌려 오는 ‘훈련 품앗이’를 하고 있다.

요즘 전쟁은 병력수로 이뤄지는 게 아니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하면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막대한 핵무기와 첨단무기들을 갖춘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만 2000여명의 전투병력을 급파받는 것은 병력자원이 전쟁 승패의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임을 방증한다. 최근 여당의 중진의원이 ‘5060 군경계병 법안’을 검토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정된 병력자원을 전투병 위주로 운용해 전력을 극대화하자는 고육지책이다.

설상가상으로 전투력 유지에 큰 몫을 담당하는 초급간부들은 줄줄이 군을 떠나고 있다. 올해 입대한 하사(1280명)보다 전역한 부사관(3170명)이 2배 이상 많다. 육군 장교의 경우 지난해 정원 대비 선발 부족 인원이 550명, 부사관은 4790명이나 됐다. 부사관이 조종하는 육군의 K9 자주포는 1100대가 있지만, 현재 조종수 보직률은 72.9%에 불과하다. 300대는 쏠 사람이 없는 ‘빈 대포’가 될 판이다.

병사 월급은 200만원까지 인상되는데 장교와 부사관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니 지원자는 갈수록 줄 수밖에 없다. 병력자원 감소 문제를 국가적 안보 과제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초급간부들의 자존감과 기를 살려 줄 획기적 대책 마련에 국방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