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 헌신’ 안 통하는 시대
요즘 세대 비난만 해선 접점 못 찾아
제 몫 주며 성장가능한 ‘혁신’ 찾아야

사회과학자들은 신자유주의가 풍미했던 20세기 말~21세기 초를 긴축의 시대라 말한다.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풀고, 질서를 잡자는 ‘줄푸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 정치인들의 기조였다. 세금을 줄여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획득하면 사회로 그 효과가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기대된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뒷받침됐다. 이러한 기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전을 받았다. 진보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위시한 보수 우파 정치인들도 재정을 투하하거나 ‘양적완화’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이 돌게 하는 조치가 긴축보다 중요할 때가 있음을 받아들였다. 물론 적극적 재정정책, 보편적 복지, 사회적 합의의 방식에서 나라별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긴축은 신자유주의의 전성기와 상관없이 도전받은 적이 없는 사회의 운영원리였던 게 아닐까 싶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없이 수십년을 진행해 왔다. 노동 3권도 1987년 이전에는 꿈꾸기 어려웠다. ‘허리띠를 졸라메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을 유예해 온 것이다. 국민의 건강, 노후, 일할 권리, 직장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이 아닌 ‘과분’하거나 ‘사치’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헌신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긴축 관행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누적되고 있다.

‘이쯤 했으면’ 족하다고 하는 일들의 한계가 무너지고 있다. 우선 의료 사태를 보자. 전공의들은 결국 입시 직전까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가를 억제하고, 핵심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대학병원은 낮은 수가를 견디기 위해 임용하는 전임 교수 수를 제한하고 진료 시간을 줄이고 낮은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의·전공의 시스템을 구축해 경영을 해 왔다. ‘낮은 건보료’, ‘낮은 수가’, ‘낮은 임금’의 긴축 관행으로 끌고 온 ‘3저 체제’는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전공의들의 사직, 의대생들의 휴학을 정부가 다 제한하고 막더라도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이상 쉽게 풀리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 매일같이 회자되고 있는 국가대표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어려움도 긴축의 관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려는 HBM 3E 반도체 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패키징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꽤 오랜 기간 패키징을 아웃소싱했다. 전문기업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제조업체가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원가절감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1980년대까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소화하면서 원가경쟁력을 형성하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는 자동화 설비투자, 인력 및 모듈제품의 아웃소싱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형성해 왔는데 아웃소싱됐던 부차적 영역들이 갑자기 핵심으로 대두되더라도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제값’을 쳐 주는 대신 52시간제 폐기나 주말 근무 활성화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헌신으로 문제를 극복하자는 기성세대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사람의 숫자는 희소해지고 있다. 중진국, 선진국으로 불리던 한국에서 태어나 자유민주주의 교육으로 개인이 됐고, 부모들을 통해 “너희들 때는 그런 일을 겪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받은 이들이 긴축의 문법에 수긍할 리 만무하다. 철모르는 ‘MZ세대’의 여러 특징을 비난하거나, 그저 ‘소통 부족’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좀더 ‘진실의 순간’에 마주해야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역시 세계에서 적응을 가장 잘하는 한국인들이고 이들의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봐야 한다. 긴축이 아닌 현재와 미래를 살 이들에게 제대로 된 몫을 주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혁신의 약속,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운영의 전환, 그리고 그것들이 개인의 성장서사로 약속될 수 있다는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지 고민할 시간이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