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개최 정부 방침 수용 시사

“탈원전 속도를” vs “원전 이상무”
포항 지진發 찬반 논쟁 재점화‘포항 지진’을 계기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 환경단체 등은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탈원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자력업계는 오히려 이번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탈원전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안전이 우선이다. 핵발전소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경북 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 지진도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며 “지진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하지만 진원의 깊이가 더 얕아지고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동남부 인근에서 계속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주·부산·울산·울진 등에 18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지금도 5기가 건설 중”이라며 “제대로 된 지진 안전 대책도 없이 지진 위험지대에서 가동·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안전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8개의 대규모 활성단층으로 이뤄진 양산단층대가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면 단순히 내진설계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위험이 해소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관련 학계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용균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일본 오나가와 원전의 사례를 소개하며 “오나가와 원전은 지진에 가장 안전한 곳이 원전이라면서 오히려 지진 사태 때에도 대피소로 사용했다”면서 “이번 포항 지진도 원전에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고, 원전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금 기준으로도 원전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지진을 빌미로 자꾸 탈원전 이슈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주장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도 “신고리 원전 공론화 때도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원전은 지진 대비가 잘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포항 지진의 영향에 대해 “월성 원전을 비롯한 모든 원전에 대해 설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전 24기 중 21기의 내진설계를 규모 7.0(기존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기로 하고, 내년 6월까지 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또 이날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노조 반발 등으로 논의를 연기했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설비 현황조사표’에 대한 보고 절차를 밟았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이행을 위해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폐쇄 시기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조사표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나 신규 원전 건설 취소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매몰비용 등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결정하면 이사들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가피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정부 방침을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