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질적 ‘고교 구조개선’ 추진…학급당 학생수·교원 1인당 학생수 2022년 OECD 수준으로

교육부가 25일 내놓은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은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해 양적·질적으로 고교 교육을 구조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2년간 고교 입학생이 13만명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수년이 고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8학년도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고교에 입학하고, 자기주도학습과 학생 참여 수업을 위주로 한 2015 개정교육과정이 고교 1학년에 적용되는 해라는 점도 고교 교육환경에 변화를 주기에 적절한 시점으로 고려됐다.

이런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양적 구조개선과 함께 고교 입시 방식부터 교육방식의 틀을 바꾸는 질적 구조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 2022년 학급당 학생 수 OECD 수준으로…교사 수는 그대로 유지

전국 고교 입학생 수는 올해 총 59만6천66명에서 내년에는 52만6천895명으로 7만명 가까이 줄어들전망이다. 2018년에도 고교 입학생 수는 46만2천990명으로 전년 대비 6만4천명 정도 감소한다.

이에 따라 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15년 30명에서 2018년 26명, 2022년 24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2015년 기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4명은 물론, 프랑스 25명, 미국 27명 등보다 많다.

직업계고 학생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2022년에 고교 중 직업계고의 비중이 30%까지 늘어나고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3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교사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 교사 정원을 유지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15년 16.6명에서 2018년에는 13.9명, 2022년에는 13.3명으로 줄어 자연스럽게 OECD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 고교 선발제도 개선…선발고사 폐지하고 자기주도학습전형 확대

학생 선발제도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바뀐다.

비평준화 지역에 일부 남아 있는 고입 학생선발고사는 폐지를 유도한다.

선발시험이 남은 지역은 경북과 충남, 울산, 전북, 제주 등 5곳이다. 이 중 전북은 2018년도, 울산과 제주는 2019년도에 폐지할 예정이다.

고교 학생 선발제도는 교육감의 권한인 만큼 교육부는 나머지 경북과 충남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선발고사 폐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제고와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1단계에서 내신성적과출결 상황으로 정원의 1.5∼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 결과와 1단계 성적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비평준화 일반고에서는 640개 학교 중 3곳에서만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시행 중이다.

공정한 전형을 위해 고교 입학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입학담당관에서 배제하는 등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자소서 표절 방지책을 강화한다. 자소서 내에 각종 인증시험 점수나 친인척이 누군지 암시하는 내용 등은 쓸 수 없다.

특성화고 학생 선발에서도 성적이 아닌 소질이나 적성, 취업 의지를 평가해 학생을 뽑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지난해 16.4%에서 2022년에는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표준 전학기준을 마련해 기존 같은 시·도 내에서만 가능했던 진로변경 전·입학을 시·도 간에도 가능하도록 한다.

◇ ‘수업 중 자는 학생’에겐 다른 기회를…일반고 직업교육 확대

일반고에서는 직업교육이 확대된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대학 진학을 사실상 포기한 학생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우선 전문대 교육과정을 일반고 학생에 맞춰 개편해 위탁교육을 하는 ‘일반고-전문대 연계 직업교육과정’이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40억 원을 투입해 고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미 대구에서는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1, 2학년 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학과 연계해 기초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위탁형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산업정보학교도 내년까지 5개 학교를 새로 육성한다. 산업정보학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하거나 종합고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전국의 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숙사 설립도 지원한다.

학교당 기숙사 설립비와 기자재비 등 약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공주 한일고 모델’ 농어촌 우수학교 만든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에는 거점 우수고 육성을 추진한다.

일반고지만 전국에서 우수 학생이 몰리며 대학입시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공주 한일고를 모델로 하고 있다.

농산어촌 거점 학교에는 전국 단위 모집이 일부 허용된다. 전국 단위에서 20%, 광역 단위에서 30%, 해당 지역에서 50% 이상을 모집하는 식이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만큼 기숙사 설립도 지원하고 냉난방 시설, 노후 교실 개선 등도 지원한다.

방과후 수업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교사도 추가로 배정해 야간에도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학교에 가는 교원에게는 승진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줘 우수 교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거점고는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해 학교 자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7년 5개 학교를 이같은 방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당 35억원 안팎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