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가대개혁 비전 선포

안보·경제·사회 등 5대 공약
국회 ‘상·하원제’ 개편도 언급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16일 안보·정치·경제·사회·복지 등을 총망라한 ‘국가대개혁 비전’을 선포하면서 “집권하면 즉시 340만명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가대개혁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 340만명이 신용불량자로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현재는 위기 상황이라며 “그 해법을 ‘국가대개혁’ 다섯 글자에 담아낼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는 우선 안보 분야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완료 ▲전술핵무기 재배치 ▲해병특수전사령부 창설을 통한 4군 체제로의 재편을 공약했다. 홍 후보는 정치개혁에서 국회를 상·하원제(상원 50명, 하원 150명)로 개편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청와대를 작지만 효율적인 국정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홍 후보는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면서 ▲제조업 집중 육성 ▲강소기업 지원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통한 규제 혁파 ▲일자리를 창출 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새만금을 경제자치 특별구역과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해 200만명 생활권, 국제도시 등 고급 일자리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복지정책과 관련, 홍 후보는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을 지급하고, 무상보육은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으로 개편해 소득 하위 20% 이하 지원액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시행 이후 서울 강남에 명품계가 생겼다고 한다. 국가 세금인 보육비로 계를 하고 돌아가며 명품백을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사회대개혁과 관련, 민노총과 전교조 등 좌파 기득권의 혁파를 다짐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5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등을 약속했다. 특히 현재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체제를 중앙→지방으로 바로 연결되는 2단계 구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