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역대 최상 한중 훈풍 사드에 냉각
朴정부때 결정… 새 정부 운신 용이
내부 분열 경계·차분히 대응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중 외교 중 가장 극적인 장면은 2015년 9월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天安門) 성루에 오른 것을 꼽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서방 주요 국가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서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를 자랑했다.

이명박 정부 때 손상된 한·중 관계 복원의 짐을 출범 때부터 떠안고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대중 외교의 기본틀을 이어 갔다. 정랭경열(政經熱·정치는 냉각, 경제교류는 활발)의 한·중 관계를 정열경열(정치와 경제교류 모두 활발)의 진정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였다. 미국과 일본 외교가의 ‘중국 경사론’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망루외교’를 강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박 전 대통령의 ‘사드배치 검토’ 발언 이후 한·중 관계는 또다시 악화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협조를 고대했던 북핵 문제는 오히려 더 해결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된 지금 정랭경랭(정치와 경제교류 모두 냉각)의 위기 속에서 박 정부는 막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차기 지도자 역시 한·중 관계 회복이라는 중대한 짐을 지게 됐다. 사드라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인해 4년 전보다 더 어려운 형편일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전임 정부의 일’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로서는 운신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사드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것인데 중국도 그 사실을 아는 이상 새 정부와 한·중 관계를 더이상 파탄 국면으로 몰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기본적으로는 한·중 전략대화라든가 미·중 대화라든가, 한·미·중 대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분열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