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기업 기 살려야”, 沈 “재벌개혁 우선”4당 후보들, 차기 정부 과제·해법 제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4당 대선후보들은 12일 저마다 생각하는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와 해법을 제시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이날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포럼 행사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과 열정, 자신감을 갖고 내 삶이 변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로 시작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과 재정, 모든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는 나라,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정의를 느끼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 국민과 소통하며 개혁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시대적 과제로, 그 답을 촛불광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질서를 해체해야 한다. 불평등·불공정·부정부패의 3불(不)과 결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국민이 주권자답게 주인 노릇을 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돼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공정이 보장돼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대기업과 부자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뤄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민주당 문 후보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민간과 기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해 해법에선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안 후보는 ”일부에선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진다“면서 ”정부는 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정부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반은 크게 3가지“라면서 교육개혁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과 독자적 과학기술력 확보, 공정경쟁 산업구조 마련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공정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지금처럼 돈과 빽이 실력을 이길 수 있는 사회구조하에서는 경제는 활력을 잃고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분권형 개헌, 기업 기(氣) 살리기와 강성노조 개혁, 공세적 국방정책을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지방조직 개편, 국회의 상원(50명)·하원(100명) 구조 변화와 함께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삭제를 약속했다.

또 노동분야에서는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기업에 해외로 빠져나가고, 전교조가 학원을 이념의 장으로 물들이고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줬다“며 ”강성귀족노조와 전교조는 정치판의 금기어였지만 꼭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남북 간 핵 균형, 해병특전사령부 창설 공약을 확인한 뒤 ”이제 힘의 균형을 깨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무장평화를 해야 하는 시대“라며 공세적 국방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4차 산업혁명 혁신을 꼽았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양극화의 주범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리스크인 재벌체제를 이번에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며 ”재벌 3세의 불법상속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기술·사회 혁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은 또 다른 고용 행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경제적 신분이 돼 됐다“면서 ”이번에 흙수저 대물림 사회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를 겨냥, ”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게 해야 한다. 정부가 두터운 혁신의 인프라를 책임지고 깔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