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정책공간 국민성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은 역대급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 국민성장에는 900여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만 해도 500여명 정도였지만 설 연휴를 지나며 2배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역대 대선 주자 가운데 싱크탱크 규모가 가장 크다.문 전 대표는 매주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다. 핵심 콘셉트는 ‘경제 중심, 중도 확장’이다.
국민성장 부소장인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8일 “냉전적 좌우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진보의 영역을 개척한다는 콘셉트로 시작했고, 현재는 중도 성향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전문가와 학자들이 느슨한 형태로 결합해 있다.
문 전 대표의 싱크탱크는 경제·외교안보·사회문화·정부혁신·과학기술·지역균형발전·정책기획관리 등 7개의 분과위원회와, 국민성장·더좋은더많은일자리·한반도안보신성장·반특권검찰개혁·안전사회·지역분권성장·산업경쟁력강화·쉼있는 우리문화 등 10개 추진단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인 정책 구상 설계 등 중심적인 역할은 추진단이 하고,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인력을 관리하며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주영국대사를 지낸 주류·중도성향의 경제학자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소장이다.
조 교수 외에도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등 대표적인 주류 경제학자들이 포진해있다. 경실련 전 공동대표를 역임한 최정표 건국대 교수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진보 경제학자들과 주류 경제학자들이 모여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 해법을 모색한다.
국민성장 추진단장인 김 교수는 문 전 대표의 경제정책 핵심인 ‘국민성장론’ 입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최 교수는 재벌개혁 구상의 초안을 만들었다. 이 교수는 산업경쟁력강화추진단장을 맡아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동력 구상을 가다듬었다. 최근 문 전 대표가 집중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는 일자리 정책 구상은 ‘더좋은더많은일자리’ 추진단장인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정원 3차장을 지낸 서훈 이화여대 교수가, 정치혁신·사법개혁은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과학기술은 원광연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지역균형발전은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
지금까지는 싱크탱크 주도로 정책 구상을 만들었지만, 대선 캠프가 자리잡으면 총괄본부장을 맡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완성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검증하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상임고문으로는 김영삼 정부 때 통일부총리를,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전 한성대 총장이, 자문위원장으로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활동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2-0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