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공약 평가] <3> 서울시장 후보 여성·사회보장 분야
朴 재취업 지원→경력단절 해소 진일보워킹맘 지원도 ‘남녀 일·생활 균형’ 전환
전문가 “무상급식·돌봄 플랫폼 긍정적”
吳 전체의 34% ‘1인가구 5대 불안’ 해결
안심소득, 근로유인 규모 먼저 확인해야
여성 고용책 ‘기혼 유자녀’ 국한 아쉬움
여성 안전은 둘 다 ‘사후 대책’에만 주력
박 후보는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관점의 대전환’을 내세웠다.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 단절 예방’으로, ‘워킹맘 지원’에서 ‘남녀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게 핵심이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에게만 전가되던 ‘육아’의 개념을 남녀 모두의 것으로 돌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과 육아의 균형을 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의 성평등임금공시제의 민간 확대 적용, 공공 구매 금액 중 일부를 여성 기업에 할당하는 여성기업 의무 구매 비율 제도도 호평을 받았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연구위원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여성고용·창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며 “다만 성차별이 일어난 기업과는 계약·조달에 임하지 않는 등 내용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 후보가 제안한 여성 고용정책은 기혼 유자녀 여성들에 국한됐다는 지적이다. 오 후보는 공공기관 비대면 근무 직종 여성 고용 확대, 주부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강화 등을 공약했다. 신 교수는 “여성들에게만 비대면 탄력 근무직을 늘리는 것은 여성들을 주변적이고 단순한 작업에 종사하게 해 저품질 일자리로 내몰 수 있다”고 말했다.
젠더 폭력, 여성 안전에 대한 지원책은 두 후보 모두 사후 대책에만 주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두 후보 공통 공약인 공무원 성비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소송을 통해 복직이 가능한 현행 법 체계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의 스마트 안심 호출기 지급, 오 후보의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등도 원룸·빌라 등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주거 환경 속에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간과했다.
군소 후보들의 공약은 훨씬 급진적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미래당 오태양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는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을 약속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기존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를 넘어서 성평등 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복지 분야 공약에서는 새로운 고용 형태와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상을 반영한 맞춤형 공약이 주를 이룬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오 후보는 보수 정당 소속으로 안심소득 등 담대한 공약을 내놓은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시장으로서 적절한 공약은 아니다”라고 총평했다. 반면 박 후보의 무상급식과 돌봄플랫폼 공약 등에는 “서울시장으로서 실현 가능한 최대치”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연간 200억원으로 서울시 공·사립 유치원 어린이 7만 5000명에게 중식·간식·우유를 제공하는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을 내놨다.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에 시장직을 걸었던 오 후보 공격용으로 내놓은 정치적 목적의 정책”이라면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가 공동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유치원 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21분 콤팩트 시티’ 공약의 일환으로 원스톱 헬스케어 개념을 제시했다. 동네 병원과 약국 중심으로 우리 동네 주치의 제도를 만들고 대형병원과 연결해 어디서든 21분 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핵심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발맞춘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도 주요 공약이다.
오 후보의 서울시민 안심소득제 시범 실시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4인 가구 기준 연 6000만원(중위소득 100%) 이하 2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60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 50%를 서울시가 보장한다. 하후상박의 선별지급 방식으로 연간 40억원의 예산으로 200가구에 시범사업 후 내용을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 “현재의 생계급여 제도는 일자리를 제안받아도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지만, 안심소득은 일한 만큼 수입이 추가로 늘어나 근로유인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유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는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청년 복지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월세 지원을 약속했다.
오 후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안심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등 1인 가구 5대 불안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윤김 교수는 “전체 가구의 33.9%에 달하는 서울시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평가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슬기 젠더연구소 기자 seulgi@seoul.co.kr
2021-03-31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