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전환]
범부처 ‘인구정책 TF’가 발표한 방안에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활용 등)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환복무(의경·해경·소방 등) 및 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적정수준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여군 활용 확대 방안 모색,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국방부는 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해 발표한 ‘국방개혁 2.0’에서 관련 대응 방안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2019년 말 기준 57만 9000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 말 기준으로 50만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우선 사람 중심의 전력체계를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드론봇과 정찰위성 등 첨단 무인 감시정찰 자산을 활용해 병력 감소에 따른 감시 공백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간 2만 8000명에 달하는 대체·전환 복무 인력을 축소하고 현역의 비중을 늘린다. 이를 위해 의경 제도는 2023년까지 전면 폐지된다. 연간 2500명을 선발하는 전문연구 요원은 당초 2024년까지 50% 이상 감축하려고 했으나 최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 대신 정예화된 간부와 군무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육군 기준 현행 21개월인 병사 복무기간을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하는 등 복무기간 단축도 진행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9-19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