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전환] 노인 기준연령 65→70세 상향 추진

6가구 중 1가구는 70세 이상 독거 노인
65세 이상 40%… 복지비 GDP의 10%로
가구주 중위연령도 51→64세로 높아져2047년 6가구 중 1가구는 70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사는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관련 사회복지 비용 증가와 인구추계를 고려해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에 따르면 70세 이상 1인 가구는 2047년 337만 2000가구로 전체 가구(2230만 3000가구)의 15.1%를 차지한다. 2017년 99만 3000가구였던 70세 이상 1인 가구는 올해 112만 1000가구, 2027년 164만 3000가구, 2037년 264만 7000가구, 2047년 337만 2000가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405만 1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8.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인 가구가 늘면서 2017년 51.6세였던 가구주 중위연령도 2047년에는 64.8세로 13.2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앞으로 수명이 길어지고, 가구 분화가 계속되면서 가구주의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노인 가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50년 65세 이상 인구(중위추계 기준)는 1900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9.8%에 이른다. 그 결과 2050년 복지의무지출이 347조 7000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10.4%까지 올라간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65세 기준은 평균 수명이 70세가량일 때 만든 제도”라면서 “국민들이 70세까지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환경이라면 노인 기준도 여기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노인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인실(전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노인 일자리는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고령층 고급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고령층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직업 훈련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인구는 2028년(5194만명)에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가구수는 수명 연장과 가구 분화로 2041년 감소세로 전환된다. 통계청은 2017년 1957만 1000가구에서 2040년 2265만 1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1년(2263만 8000가구)부터 가구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2017년 추계 때보다 가구 정점은 3년이 당겨졌다.

1인 가구와 부부 가구는 2017년부터 향후 30년간 매년 각각 9만 1000가구와 5만 7000가구씩 늘어나지만,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연평균 8만 4000가구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구 구성비가 바뀌면서 2017년 2.48명인 가구 구성원은 2024년 2.29명, 2047년에는 2.0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여성 가구주의 비중은 2017년 30.4%에서 2047년 39.2%로 올라간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