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가 교육 차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의 폐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경기교육감 시절 자사고 등을 확대하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애썼다”면서 “자사고 등이 일으키는 문제는 온 국민이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자사고·외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의 교육, 고교 서열화 등 초중등 교육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초중등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 일반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몰려 있는 2019∼2020년 이전에 학교 설립 근거를 삭제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법을 결정하겠다”고만 답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교육 현안과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논의하는 기구다. 일자리위원회에 이어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교육부 장관 등 정책담당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르면 다음달 초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 드는 비용 조달 문제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던 사립고가 자사고로 바뀐 뒤에는 재단과 학생 부담으로 운영된다”면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자사고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재정 조달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5년간 약 8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