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국민 인식 조사]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나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68%가 지지 정당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아 서민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나선 것과 달리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29일 서울신문과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절반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52.5%)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35.5%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2.0%였다.

부정 응답자 가운데 67.7%는 지지 정당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부정 평가자 중에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은 무려 82.5%에 달했다. ‘지지 보류층’인 무당층에서도 60.2%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44.4%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꼽았다. 이어 ‘지역 간 양극화’(34.9%), ‘집값 상승 유도’(31.5%), ‘규제 부작용 풍선효과 방치’(25.4%), ‘부적절한 지역에 신도시 개발 등 공급정책 실패’(25.0%) 순(3개 복수응답)이었다. 반면에 긍정 응답자는 ‘부동산 투기 근절’(49.3%), ‘서민 내 집 마련 기대’(42.8%), ‘다주택자 세금 인상’(38.0%), ‘집값 안정·하락 기대’(30.5%)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응답자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하에서 ‘잘못한다’는 응답이 55.2%로, 월평균 소득이 601만원 이상(49.7%)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응답한 200만원 이하 응답자는 29.4%인 반면 201만~400만원은 34.5%, 401만~600만원 39.7%, 601만원 이상은 42.4% 등 월 소득이 늘어날수록 긍정 답변이 많았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들이 포진한 20대 응답자(만 18~29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28.7%에 그쳐 부정 평가(45.7%)보다 크게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20대 응답은 26.1%였다.

정부가 대출규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대상으로 여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동산 정책에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정작 소득이 적은 계층은 불만이 더 많았다. 부정 응답 이유로 소득별 200만원 이하 응답자는 전월세 상승 불안, 집값 상승 유도 등을, 601만원 응답자는 풍선효과 방치, 대출 억제 과도,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꼽았다.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많은 것은 부동산 투자에는 고소득자뿐 아니라 저소득자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월 소득이 높지 않은데 갭투자로 투기과열지구에 투자한 사람 등 재산 규모는 아파트가격 때문에 크지만 월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과 연세대 미래정부연구센터가 공동기획한 ‘21대 총선 주요 이슈 국민 인식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유무선 전화면접(각각 21%, 79%)을 무작위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응답률은 8.5%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이는 올해 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반영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