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로 발표…재벌 개혁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발탁한 것은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삼성 저격수’,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김 후보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및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지내며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에서다.

기업 구조조정, 금융감독 체계 등에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지난 3월 대선 캠프에 합류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시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인선 순서와 시점 측면에서도 김 후보자의 지명은 의미가 있다.

인선 순서로 보면 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 11일 검찰 개혁론자인 진보성향의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전격 발탁했으며 취임 일주일 만인 이날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대선 공약집에서 201개 핵심공약 중 ‘적폐 청산’을 1번 공약으로 제시한 문 대통령이 조 수석에 이어 김 후보자를 전면에 배치하고 검찰과 재벌을 상대로 한 쌍끌이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특히 외교·안보 라인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로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새 정부 국정과제 우선순위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 발표의 의미는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우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공약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 “재벌 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4대 재벌에 집중해 공정히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배구조 개선의 범위는 더 넓혀야 한다.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감독방식이 더 옳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 4대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춰 재벌 개혁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도 병행하되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후에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이 모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만난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인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조사 지시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