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개혁 방향은
“시장 압력 통해 지배구조 개선전속고발권 폐지 능사 아니다
다양한 수단의 조합 고민해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거래 통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내정된 장관급 인사가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정권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재벌 개혁의 한길을 달려온 김상조(55)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실무 사령탑에 앉힌 것은 ‘검찰 개혁’의 총대를 조국 서울대 교수에게 맡긴 것 못지않은 상징성이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주로 시민사회를 무대로 활동해 왔던 김 후보자는 이번 대선 기간에 문재인 캠프에 합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와 함께 경제정책 마련에 기여했다. 김 후보자는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문 대통령을 여러 차례 따로 만나 경제 현안과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의 경제 분야 ‘과외교사’로 통하는 이유다.
캠프에서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공약 작성을 주도한 김 후보자는 평소 재벌 개혁의 목표를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꼽아왔다. 특히 4대 재벌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소신을 강하게 밝혀 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면 삼성, 현대차, LG, SK그룹 등 4대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춰 실무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명 뒤 “법을 집행할 때 상위 재벌에 집중해서 좀더 엄격한 기준으로 집행하겠다”면서 “지배구조는 사전 규제보다는 일반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시장의 압력 등 사후 감독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재벌이 경제력을 집중하는 부분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재벌 기업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감정적이거나 징벌적인 측면에 기대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양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기존에 강력히 주장해 온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의 조합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집행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국회와도 상의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경제개혁연대를 이끌면서 공정위의 재벌 대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비판해 왔다.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충분히 예상됐던 인사로, 우리 업무에 정통하신 분이라는 점에서 환영”이라면서 “대통령이 우리 조직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고 전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5-18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