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전문가들 ‘3가지 제언’

① ‘줄대기’ 말라
② 조직개편 논쟁 말라
③ 사실상 인수위 역할 하라

대통령 파면으로 사상 초유의 행정수반 부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지만,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등 오롯이 국정 운영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도 입법 활동을 중단한 채 전면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해 있다. 입법·사법·행정의 국가 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한쪽은 컨트롤타워를 상실하고 한쪽은 고유 기능이 정지돼 있는 것이다.

당장 안으로는 대통령 파면 이후 극단적 양상으로 치닫는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밖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금리 인상 등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제 살길 찾기에만 몰두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정부 관료 등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제, 안보 등 국가적 주요 과제를 포함한 국정 운영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현실적 당위론을 한목소리로 내고 있다.

서울신문이 14일 정치, 행정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선 캠프 등에 줄대기 하지 마라’, ‘소모적 정부 조직 개편 논쟁 그만하라’,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의 소임을 스스로 부여하라’ 등 3가지가 현재 가장 필요한 공직자의 자세로 제시됐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줄대기야말로 공직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연, 학연,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연줄을 잡으려는 일부 관료의 시도가 그동안 국정 파행의 주요 원인이 됐던 탓이다.

또 “쪼개야 한다”, “합쳐야 한다” 등 다음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로 허송세월을 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직 중심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새 정부가 마땅히 펼쳐 가야 할 개혁을 막아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차기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다음 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출범하는만큼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야 5당 체제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등으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직이 와해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면서 “황 권한대행이나 정치권의 결의를 통해 과거 인수위가 했던 역할을 지금의 행정부에 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