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 정부의 ‘유화 메시지’를 계기로 모처럼 돌파구가 마련되나 싶었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북러 조약 체결로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고 보고 러시아를 향한 초강수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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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아우루스 차량을 서로 번갈아 몰며 영빈관 구내를 달렸다. 김 위원장은 승용차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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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아우루스 차량을 서로 번갈아 몰며 영빈관 구내를 달렸다. 김 위원장은 승용차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며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국은 그동안 대러 관계를 의식해 전투식량, 방탄복, 방독면, 응급처치 키트 등 비살상·인도적 물자자원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장기간 전쟁 중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을 반대로 한러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왔는데요, 예상보다 센 북러 협정 수위에 우리도 러시아가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을 언급하게 된 셈이지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타스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살상 무기를 보낸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 상응하는 결정을 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지도부에 달갑지 않을 결정일 것”이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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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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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
한러 관계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앞서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무기엔 정밀 타격 무기도 있다”며 엄포를 놨지만 이를 쉽게 ‘실행’ 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의 결속은 더 깊어질 수 있겠지만 러시아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죠.
2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러시아 측이 어떻게 응해 오는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원 무기로 언급되고 있는 ‘155㎜ 포탄’이나 ‘대전차유도탄’ 등의 지원 검토를 끝냈단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죠.
정부는 이 카드를 되도록 쥐고 러시아와 ‘밀당’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외교적 수사는 아닙니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측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친 러시아 역시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바라진 않는 만큼 한러 갈등을 최대한 피해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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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묘소에 헌화하는 푸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하노이의 호찌민 묘소에서 헌화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하노이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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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 묘소에 헌화하는 푸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하노이의 호찌민 묘소에서 헌화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하노이 AP 연합뉴스
아직까진 서로가 ‘말’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 특히 핵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에 나선다면 한국은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한러 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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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 설켜 있는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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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 설켜 있는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