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 19일부터 대북 확성기를 매일 가동해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21일 오전 9번째 오물풍선 도발을 반복하자 오후 1시부터 확성기 방송을 전면 확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약 두 달 사이 여덟 차례나 오물풍선 살포를 반복하고 있고, 거듭 ‘새로운 대응 방식’의 도발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긴장을 높여왔습니다. 군 당국은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라며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대하며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부터 북한이 오물풍선 200여개를 띄우자 군은 한 시간 뒤인 오후 6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4~5시쯤까지 10시간 정도 확성기를 가동했습니다. 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된 뒤 지난달 9일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당시 일부 지역에 두 시간 남짓만 방송을 했고 이후 39일 만에 확성기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21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8시쯤까지 또다시 오물풍선 500여개를 띄워보내자 군 당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모든 전방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핵자산이 전시와 평시 모두 한반도 임무에 배정되는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제 한미동맹이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을 강화하며 한반도를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진 한미도 더욱 강력하게 북한의 핵위기에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내 일부에서 자체 핵무장론도 제기되고 있던 상황인데, 정부는 이번 공동지침 채택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공동지침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7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설립된 지 1년 만에 서명과 승인까지 이뤄졌습니다. 미국이 핵자산 운용에 따른 임무 배정을 문서화한 것은 처음으로, ‘일체형 확장억제’를 어떻게 실현하게 될지가 우선 관심인데요. 수십쪽 분량의 공동지침에는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시와 평시 모두에 배정될 것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번주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한중 관계가 다소 개선되려는 분위기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싱 대사의 이임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강경 발언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던 싱 대사의 교체가 한중 간 훈풍을 키우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대외정책이나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양국 관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이는 가운데 양국 정상의 방문 등 최고위급 교류를 통한 완전한 관계 복원까지는 더 많은 계기들을 쌓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월 부임해 4년 6개월 동안 주한대사를 지낸 싱 대사의 이임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합니다.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주한대사 재임 기간도 4년을 훌쩍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귀임은 갑작스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싱 대사는 중국 정부로부터 7월 10일자로 귀국하라는 명령을 지난달 27일쯤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전에 귀임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언질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싱 대사 교체가 한중 관계 개선 흐름과 무관하지

최근 러시아 정부의 ‘유화 메시지’를 계기로 모처럼 돌파구가 마련되나 싶었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북러 조약 체결로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다고 보고 러시아를 향한 초강수 맞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일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대러 관계를 의식해 전투식량, 방탄복, 방독면, 응급처치 키트 등 비살상·인도적 물자자원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장기간 전쟁 중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제공을 반대로 한러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왔는데요, 예상보다 센 북러 협정 수위에 우리도 러시아가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을 언급하게 된 셈이지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타스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살상 무기를 보낸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 상응하는 결정을 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지도부에 달갑지 않을 결정일 것”이라

남북이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맞대응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이 한껏 고조된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하는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규탄하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니지만 이 회의는 열리는 것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에도 무릅쓰고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그를 위한 물밑 외교전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특히 마침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한국이 북한 인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 평화·안보 문제를 다루게 돼 있는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며 북한 인권 안보리 회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회의가 열렸지만 그 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지를 두고 ‘절차투표’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절차투표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회의 의제로 삼을 수 있는데 2014년 11개국, 20

지난 5일 우리 하늘에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가 떴습니다. 검은색 도색에 날렵한 외관을 하고 있지만 항속거리 1만 2000㎞에 57t의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대형 전투 폭격기죠. 최고속도는 마하 1.25로 괌에서 전진 배치되면 한반도까지 날아오는 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B-1B의 등장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정부가 9·19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선언한 직후 이뤄져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한미공군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한반도에서 정밀유도폭탄인 ‘합동직격탄’ 투하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미 전략 자산 전개를 통해 북핵 억지 능력을 과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강력히 대응하겠단 한미의 의지를 보여줬단 해석입니다. 이 전폭기의 공식 별칭은 과거 말을 탄 무사들이 쓰던 긴창을 뜻하는 ‘랜서’(lancer)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선 이와 다른 ‘죽음의 백조’(swan of death)란 별칭으로 널리 알려져있죠. 어쩌다 B-1B는 미군에서 부르는 공식 호칭이 아닌 ‘죽음의 백조’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썰’이 존재합니다. B-1B의 구소련 경쟁기인 ‘TU-16’에 붙은 ‘백조’란 호칭과 혼동했단 얘기부터, 한

북한이 최근 이례적인 여러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다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실패한 뒤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고, 30일에는 초대형 방사포 10여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도 감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새 북한이 보여준 도발 행위에는 각각 다른 의도들이 담겨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특히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은 가까운 일상에서 마주한 위협으로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이번 오물 풍선은 한마디로 ‘미러링’ 작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앞서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일부 단체에서 보낸 대북 전단에 반발하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이 한국의 국경 지대와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후 지난 28일 밤부터 풍선을 날려 보냈는데요. 풍선을 보낸 뒤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담화에서 “우리가 저들(한국)이 늘쌍 하던 일을 좀 해보았는데 왜 불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라고 비아냥대며 “북한 정부는 대한민국

“대만 총통 취임식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인 적은 없었다.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이고,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지난 2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에 대해 설명하며 줘정둥 국립대만대 정치학과 교수가 한 말입니다. 라이 총통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는지에 따라 중국과 미국은 물론 대만 지역 정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 말인데요. ‘독립주의자’인 라이 총통의 행보를 앞으로도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며 지켜보며 팽팽한 긴장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 총통은 이전 차이잉원 정부와 같이 현상 유지 기조를 밝혔지만, 중국은 곧바로 공세를 강화하며 안팎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가운데 중국과 현상을 유지하면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불비불항 현상유지·不卑不亢 現狀維持)’고 밝혔습니다. 또 ”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라며 ”중화민국(대만) 헌법에 따라 중화민국 주권은 국민 전체에 속하고 중화민국 국적자는 중화민국 국민이며 중

서울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 “오는 26~27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날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지난 4일)이라는 외교부 설명이 나온지 열흘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최종 조율된 날짜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국 외교장관 회의나 정상회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지난해에도 의장국인 우리의 노력에도 중국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상회의는 성사되지 않았죠. 중국은 왜 최대한 발표 시점을 늦추려 하는 걸까요. 먼저 ‘몸값’이 높아진 중국이 일련의 상황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면서 서방의 제재에 고립될 위험에 처한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제공받는 데 더해 ‘G2’로 꼽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북중러 연대의 ‘약한 고리’인 중국을 통해 북러 밀착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미국에 맞서 ‘국제적 위상’을 원하는 중국으로서는 북중러 연대 강화와 함께 한중일 회담으로 주변국을 관리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은 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신경전도 눈에 띕니다. 지난 10일 중국 관영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한미일 안보동맹은 경제와 첨단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고 러시아, 중국 등 경색된 주변국과의 관계는 ‘실리’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한미일 3각 공조를 단단히 다져놓은 만큼 소원해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한국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다’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러시아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 불편한 관계에 있다”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최근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가뒀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을 종료시키기도 하는 등 적대감을 보여왔죠. 반면 북한과는 밀착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두 국가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인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각종 재래식 무기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그토록 원하는 첨단 군사기술과 에너지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이 가장 공들여 개발하는 전략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은 지난 2일 ‘화성포-16나’ 시험발사를 공개하며 ‘미사일 체계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선 대체로 ‘과장됐다’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 군사전문가는 괌 미군기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본다는 상반된 분석을 내놨습니다. 과연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영국의 한반도 군사전문가 A.B. 에이브람스가 최근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화성포-16나’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 엔진과 탄두부에 초음속이 가능한 활공체(HGV)를 사용하여, 사거리를 늘리고 미군의 태평양 지역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했다”라며 “미사일이 이 시설들을 무력화시키거나 파괴한다면 서태평양의 목표물들에 대한 공중, 해군 또는 지상 공격을 할 수 있는 미군의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22대 총선이 한참 치러지는 동안 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국제지형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 중국의 공세적 외교안보 행보 등에 대응해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대중국 소통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는데요.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휘·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군의 계획성 및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세계의 등대(beacon)가 됐다”며 “미일 양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 지

논란만 일으킨 채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애초에 대사 임명 자체가 무리수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만, 사퇴를 보면서 ‘불행 중 다행’이라며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막대한 방산수주전이 걸려있는 방위산업계입니다. 호주는 지난 2월, 앞으로 10년간 111억호주달러에 이르는 국방비를 투입해 호위함, 전투함 등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방산업계의 눈길을 사로잡은 게 호위함 11척 도입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스페인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조원에 이르는 수주전은 말 그대로 전쟁이나 다름없다”면서 “사법리스크에 걸려 있는 이 대사가 방산 수주전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일본이나 스페인 관계자라면 당연히 이 대사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 것”이라면서 “애초에 ‘방산수출을 위해 이 대사를 임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주가 밝힌 호위함 11척 사업은 선도함을 포함한 3척은 수주한 국가 업체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결국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사회의 활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가해지고 있는 대북 제재가 약화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각국에서 북한 비호에 나선 러시아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갖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는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표결에서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부결된 것입니다.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해왔고, 안보리에서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이들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한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내린 분석은 최근 크게 늘어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규모를 가늠하게 합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정상적인 무역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최근 몇 년간 사이버 공격을 외화벌이의 주 수입원으로 삼아왔습니다. 보고서에는 해킹, 사이버 공격 등의 불법 활동이 전체 외화 수입의 50%를 조달했다는 유엔 회원국의 보고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그밖에 약 10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40여개국에서 식당 종업원이나 재봉, 건설, 의료, 정보기술(IT) 분야에 종사 중이고 이를 통해 연간 약 5억달러(약 6689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더해졌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탈취 사건 17건(총 7억 5000만달러 상당·약 1조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2023년 북한이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총 30억 달러(약 4조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