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처럼 왜”… 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사형수 총살형’ 논란

“북한처럼 왜”… 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사형수 총살형’ 논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5-10 22:16
수정 2021-05-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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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다수당 州하원 ‘총살 법안’ 통과
이번주 주지사가 최종 결정 내릴 듯
민주는 “사형 폐지”… 진영 대결 번져
美 전역 유타 등 3개주만 총살 가능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사형 방식으로 총살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형 폐지를 주장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진영 대결로 번지면서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 하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살상 약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총살형을 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6표 대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같은 당 소속인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가 이번 주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의 저스틴 밤버그 하원의원은 9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북한의 방식(총살)을 채택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는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도 “왜 북한에서나 하는 총살 처형을 하겠다고 나서냐”고 비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법 개정은 제약업체들이 인도주의적 이유로 살상 약물을 제공하지 않은 뒤 주가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뤄졌다고 포브스는 보도했다. 약물이 없을 경우 전기의자를 권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숨을 거두지 않는 전기의자 사형 방식은 끔찍하고 비인간적이라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미 전역에서 총살이 가능한 곳은 현재 오클라호마·미시시피·유타 등 3개주다. 실제 집행은 유타주에서 2명을 살해한 로니 리 가드너를 2010년 6월 총살에 처한 게 마지막이었다. 당시 5명의 집행자는 자원한 주 경찰 중 선발했으며, 가드너는 즉시 사망한다는 점 때문에 총살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은 비인간적인 사형 방법 때문에 줄곧 홍역을 치렀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1930년 교수형을 금지시켰고, 사형 목격자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형수의 모습을 알리면서 1992년 가스실도 폐지했다. 미 전역에서 1915년부터 활용된 전기의자 역시 심각한 오작동 사례가 보고되면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공화당이 찾은 해법이 총살이다. 트럼프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빌 바 전 검찰총장은 2019년 11월에 살상 약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총살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반면 민주당은 총살형 반대에서 나아가 사형제 자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사형제도가 유색인종, 정신질환자, 빈곤층에 불균형적으로 과잉 적용돼 왔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역시 대선 공약으로 사형제 폐지를 내걸었다. 실제 민주당이 장악한 버지니아주가 지난 3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현재 미국의 23개주가 사형제를 없앤 상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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