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그리시프 천문대에서 20일(현지시간) 시정연설 중인 에릭 가세티 LA 시장. 로스앤젤레스 AP 연합뉴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1년 동안 저소득층 가구에게 기본소득을 매달 지급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2400만 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 한부모 가정,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기본소득 우선 지급대상이 된다. 가세티 시장은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삶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자원 투입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를 꾸릴 만큼의 현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민권 지도자인 마틴 루서 킹 목사,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 미국 공화당 소속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등이 제시했던 아이디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최근엔 기성 정치에 도전장을 낸 젊은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추세다. 예컨대 유력한 뉴욕시장 후보인 40대 정치인 앤드류 양도 기본소득 지지를 천명했다.
가세티 시장도 지난해 6월 이웃 도시 시장들과 함께 ‘보장된 소득을 위한 시장들의 모임’(MAI)을 결성해 연대를 이루며 기본소득 실행 시도를 이어왔다. MAI에 참여한 LA 근처도시 스톡턴시 역시 지난해부터 130명에게 매달 500달러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콤프턴시에서도 800명을 대상으로 300~60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