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무릎으로 플로이드 9분 짓눌러 살해한 쇼빈 유죄“ 평결

배심원단 “무릎으로 플로이드 9분 짓눌러 살해한 쇼빈 유죄“ 평결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4-21 06:39
수정 2021-04-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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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전직 경관 데릭 쇼빈이 20일(현지시간) 헤네핀 카운티 법원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결과를 유심히 듣고 있다.  법원 TV 제공 AP 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전직 경관 데릭 쇼빈이 20일(현지시간) 헤네핀 카운티 법원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결과를 유심히 듣고 있다.
 법원 TV 제공 AP 연합뉴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백인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5)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12명으로 이뤄진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평결 논의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으로 기소된 쇼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피터 케이힐 판사는 일일이 배심원 모두를 호명해 각자 의견을 물은 뒤 마지막으로 모두 유죄라고 평결한 것이 맞느냐고 다시 확인했다. 이어 자신은 쇼빈의 양형을 고민해 “8주 안에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형량은 2급 살인의 경우 40년, 2급 우발적 살인은 10년, 3급 살인은 25년이다. 배심원단 유죄 평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따지면 최대 7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위 세 장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원 밖은 물론 미국 전역에서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유족이나 흑인들은 하나같이 환호하며 정의가 이뤄졌다고 반겼다.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길거리에서 플로이드를 위조화폐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9분 이상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짓누르는 모습은 동영상에 생생하게 담겨 세상에 알려져 #흑인목숨도소중해(BLM) 운동으로 번져나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의회 히스패닉 코커스 지도부와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전날 플로이드 유족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는 그들이 느끼고 있는 압박과 불안을 단지 상상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래서 배심원들이 격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플로이드 유족이 통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플로이드의 동생은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유족이 바이든 대통령과 전날 통화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좋은 가족이고 평결이 어떻든지 간에 평화와 평온을 요구하고 있다”며 “나는 그 평결이 올바른 평결이기를 기도하고 있다. 내가 보기엔, 그것은 압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배심원단이 지금 격리돼 있지 않다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이라는 의미를 더 설명하지는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언급이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 “나는 그(대통령)가 그것을 평결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방어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3주에 걸친 재판을 면밀히 지켜봤으며 미국 전역에서 많은 이들이 느끼는 것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심원은 격리돼 있다”며 이는 전날과 상황이 다르며 대통령도 이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일간 워싱턴 포스트(WP)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부 변호사는 동조했지만, 일부 변호사는 즉각 비판했다고 전했다. 국가안보 분야가 전문인 브래들리 모스 변호사는 트윗에서 “어떤 현직 대통령도 계류 중인 형사 사건에서 배심원이 어떻게 평결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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