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대외연설에서 범세계적인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법인세 징수 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 내 기업들의 해외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다.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주최한 화상연설에서 “(각국이) 30년간 법인세율의 바닥을 차지하기 위해 (인하)경쟁을 했다”며 “우리는 바닥 경쟁을 멈출 수 있는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하려 주요 20개국(G20)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최저세율을 이용해 다국적 기업의 과세에서 보다 평준화된 경기장을 만들고 세계경제가 혁신·성장·번영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미 조세재단에 따르면 1980년 세계 평균 법인세율은 40.11%였지만, 기업 유치를 위한 각국의 인하 경쟁으로 지난해 23.85%로 하락했다. 그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세율 논의 진척도 더뎠다. 지난달 바이든은 2조 3000억 달러(약 2575조원) 규모의 인프라 8개년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 수익에 대한 세율을 10.5%에서 21.0%로 올려 재원을 조달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