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대전 이후 최대 투자 계획
8년간 주택·도로·돌봄·반도체 집중 배정
과학·기후변화 기술 투자 확대… 中 견제
법인세 인상 저항 기업들 로비회사 문의
7월 시한까지 재계·공화당 설득이 관건
바이든은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미국 내 인프라 투자계획을 담은 ‘미국 일자리 계획’을 공표했다. 2년 전 대선 유세를 처음 시작한 장소인 피츠버그를 공표 장소로 택한 바이든은 “미국의 근간인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구해야 한다”고 역설한 뒤 도로, 다리, 친환경 산업 등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8년 동안 ▲주택·상수도·공립학교 시설 개선 등에 6500억 달러 ▲고속도로, 항만, 전기차 네트워크 등 기반시설 재건에 약 6120억 달러 ▲노령층·장애인을 위한 돌봄 지원 등에 4000억 달러 ▲친환경 연구개발(R&D)과 제조업 육성 지원에 5800억 달러 등이 배정된다.
바이든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혁신경제를 창출하겠다”며 인프라 투자로 경제력뿐 아니라 기술력에서 중국을 압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투자를 늘리겠다는 대목이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꼽혔다.
이런 맥락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5세대(5G) 이동통신이나 전기차,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과감한 투자가 돋보인다”며 건설이 아닌 반도체를 최대 수혜산업으로 꼽았다고 CNBC가 보도했다.
바이든은 시종일관 과감한 투자 규모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30년 만에 한 번 있는 투자”라면서 “수십년 전에 주(州)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냉전 시대) 우주경쟁을 한 이후 우리가 본 어떤 것과도 다른, 실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최대 일자리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30년 전”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를 가동, 온라인을 중심으로 태동한 신경제의 우위를 잡을 수 있었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백악관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3%에서 21%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법인세율을 7~8% 포인트 올려도 15년은 걸려야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재계에선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구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기업들의 로비회사 문의가 시작됐다고 CNBC는 전했다. 반면 노후 인프라 교체, 친환경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상을 감내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나뉘는 분위기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야당은 바이든의 발표 즉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인상안이 미국으로의 투자유입을 줄여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에 대한 비전 있는 투자계획”이라며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이 법안 처리 시한이라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1-04-02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