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中, 불공정하다고 간주되는 여러 이슈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무역전쟁으로 부과된 대중국 고율관세를 그대로 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옐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나와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검토에 나설 것”이라며 “중국이 무역에 관한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임시 무역협정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 대책을 모두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기인 지난해 1월 체결된 1단계 무역협정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성사됐다.

중국은 당시 협정을 통해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약 221조)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구매액은 당초 목표치보다 42%가량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옐런 “中, 무역 관련 약속 지킬 것 기대”

옐런 장관은 “우리는 중국에 대한 접근 방향을 계속 검토 중이며, 불공정하다고 간주되는 여러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무역행태, 강제적인 기술이전, 첨단기술 업종 보조금 지급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은 뒤 “중국이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국과의 통상의제 조율에 깊이 관여할 바이든 행정부 핵심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거의 같은 강경어조로 주목된다.

다만 옐런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및 기후변화 대처 등 양국이 공조할 필요가 있는 분야도 있다고 밝혔다.중국 당국은 옐런 장관의 관세 유지 발언에 대해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이전 행정부가 촉발한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줄곧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中 대변인 “이런 식으로는 문제 해결 못해”

화 대변인은 “우리가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 지적했다시피 중미 경제 무역 관계는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과 공영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이는 많은 사실로써 증명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미국이 상공업계와 기업, 국내·외 인식 있는 인사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를 바란다”면서 “또 중미가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과 평등의 기초 아래 경제 무역 협력을 넓혀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미가 적절히 경제 무역에서의 분쟁을 처리하고, 경제 무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