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코널, 코로나 지원금 상향 요청 거부
부정선거 의혹 조사 등과 패키지 검토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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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국민 지원금을 1인당 600달러(약 65만원)에서 2000달러(약 217만원)로 높이는 법안에 대해 표결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지원금 상향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뜻이 일치한 드문 경우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전날 해당 법안을 가결해 상원에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600달러는 부족하니 최대한 빨리 2000달러로 상향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부정선거 의혹 조사,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면책특권(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등과 지원금 상향 문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원금 상향을 좌초시키려는 냉소적인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언뜻 보면 매코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수용한 것 같지만, 민주당이 수용 불가능한 부정 선거 조사를 연계해 양당의 장기 대치를 노리고 있다는 의미다. CNN은 “이번 의회 회기는 다음달 5일까지로 시간도 매코널의 편”이라고 했다. 그간 공화당 주류는 재정 적자 증가를 이유로 지원금 상향에 반대해 왔다. 다만 패배하면 상원의 주도권까지 민주당에 내주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다음달 5일에 있어, 지원금 상향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삼간 것으로 NBC방송은 해석했다.
반면 매코널 원내대표는 NDAA는 30일 표결하기로 했다. 앞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한 데 이어 상원도 같은 결정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은 처음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0-12-31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