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든 대법원이든, 누가 용기 있나 보자”
텍사스 법무장관, 4개 경합주 결과 무효 소송 제기
대법원은 공화당 의원들의 펜실베이니아 소송 기각
일부 대법관 반대나 부가 설명 없는 ‘한줄 약식명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와 대법원에 선거 결과를 뒤집어달라며 노골적으로 요구했지만, 연방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주 선거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소송을 단 한 줄로 기각했다. 미 언론은 부가 설명 없는 이날의 기각 판단을 대법원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백신 최고회의’를 연 뒤 연 브리핑에서 “우리가 경합주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음 행정부가 누구인지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해당 발언은 ‘다음 행정부가 백신 배포를 책임질 텐데 왜 바이든 인수위를 초청하지 않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희망컨대 다음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의원이든 의회든, 대법원이든 다수의 대법관이든, 이제 누가 용기를 가졌는지 지켜보자. 미국의 모든 사람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이 실행할 용기가 있는지 보자”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과 대법원에 선거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실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냈다. 다른 주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이례적인 소송에 데이나 네슬 미시간주 법무장관은 ‘이목을 끌려는 홍보행위’라고 비난했다. 미 언론들은 대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했다.반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우편투표 무효 신청을 기각하는 약식명령을 냈다. 주 의회는 지난해 광범위한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번에는 주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하는 것을 막으려 우편 투표가 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절대 보수 우위 대법원이지만, 이날 소송을 기각하는 약식명령은 별도의 부가 설명 없이 단 한 줄 뿐이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CNN에 일부 대법관의 공개 반대도 없는 신속한 기각 조치는 대법원이 트럼프의 소송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라고 봤다.

이날은 연방법 상 각 주가 결과를 인증하고 재검표와 소송전 등을 마무리하도록 정해둔 날로, 공식적으로는 위스콘신 1개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가 선거 결과를 인증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306명의 선거인단을 얻은 바이든 후보는 최악의 경우 위스콘신(10명)을 놓치더라도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크게 넘는다. 게다가 오는 10일 소송 심리가 예정된 위스콘신 역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경합주를 중심으로 작은 소송들은 아직 남아 있고 이날 텍사스 법무장관이 대법원에 제기한 새로운 소송도 있지만 그럼에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미 언론들의 시각이다. 선거인단은 오는 14일 투표를 하며, 내년 1월 6월에는 연방의회의 선거인단이 결과 인증을 한 뒤, 1월 20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