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새 조항 포함시켜
한국, 진퇴양난 상황...“안보냐 경제냐 고민”

미국 의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IT) 업체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군사 장비 배치를 재고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안 통과가 확정되면 한국이 이 조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정부가 안보(미국)와 경제(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미 의회가 2021 회계연도 NDAA에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에 미국의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특별히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지목했다. 새 국방수권법의 적용 대상은 부대 규모 1000명 이상 대대급부터다. 적용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다. 미 의회는 조만간 새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등 동맹과 우방국에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영국은 당초 입장을 바꿔 화웨이를 자국 5G 구축 사업에서 배제했다. 미국은 지난 10월 열린 제5차 한미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중국 IT기업의 5G 참여를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우리 정부의 동참을 요구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7월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과 KT를 콕 집어 “깨끗한 통신사”로 표현했다.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SCMP에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등은 미국과의 안보 관계와 중국과의 무역 관계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5G 네트워크에 화웨이를 포함시키면 중국이 이를 통해 미군 정보를 감시하거나 민감한 통신에 끼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이는 한국에 있어서 ‘안보냐 경제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 5G 장비를 채택했다. 미군의 우려를 의식해 미국 정부 및 군 시설 주변 기지국에 에릭슨 장비를 쓴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현재 2만 8500명이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