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미 국방, 부자나라인 한국, 빙위비 더 내야

한국이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한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서 논란이다. 지난달 24일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 이후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산 진단키트를 미국으로 보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부자나라인 한국은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방위비를) 더 낼 수 있고 더 내야 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나섰다. 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SMA)의 주관이 국무부임에도 국방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방위비 분담 압박은 지난 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밝힌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트위터에 “정 장관이 오늘 동맹에 걸쳐져 있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나의 전화를 받아줘 감사하다”면서 “공정하고 균형잡힌 포괄적 합의에 조속히 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고위 당국자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산 진단키트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미 백악관이 주도해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국내 3개 업체 중 2곳의 업체가 생산한 한국산 진단키트는 이날 새벽 화물기에 실려 미국으로 떠났다. 1개 업체가 생산한 진단키트는 미국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된다. 초도 물량은 총 75만회 분으로 확인됐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코로나19 진단키드 확보에 있어 미국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고, 해리스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인천국제공항에 미국으로 운송 준비를 마쳤다. 미 연방재난관리청의 진단키트 구입을 도와준 한국의 외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실무자들이 도출한 ‘방위비 13% 인상안’을 거부하면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 대선이 열리는 11월까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4000여명의 무급휴직도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