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장차관 어린이집 방문

고용부·여가부 장관 등과 동행
시설 둘러본 뒤 1시간 남짓 토론

“저출산 문제는 아동수당, 보육기관 증설 등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합예술이어서 정부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18일 서울 구로구청 직장보육시설인 사랑채움어린이집의 ‘맑은미소반’에서 정부 부처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등 5개 부처 장차관은 3~4세 어린이용 나무의자에 엉덩이를 겨우 걸친 채 한 시간 남짓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중장기까지 갈 것도 없이 저출산 문제”라면서 “범정부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싶어 이례적으로 5개 부처가 함께 왔다”고 말했다. 합동 현장방문은 김 부총리의 아이디어다. 복지부와 국토부 장관은 국내외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김 부총리는 “공무원들은 예산을 투입하면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지만 실제 집행되고 성과가 나오는 것까지 모두 정부 책임”이라면서 “성과가 없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해결에 정부가 지난 10년간 102조원을 썼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한 반성으로 읽힌다.

김 장관은 “저출산 정책은 여가부나 복지부 소관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오늘 김 부총리와 5개 부처가 함께한 것은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저출산과 성평등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면서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 보육 사각지대를 메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 셋을 키우는 워킹맘 박선영씨는 “6시만 되면 퇴근하라고 회사에서 노래를 틀지만 여전히 현실은 (상사, 동료) 눈치를 보면서 나와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는 “서구권은 성평등·가족친화적 문화가 자리잡은 덕에 저출산 정책의 국민 체감도가 높은 반면 우리는 제도에 비해 문화가 뒤처져 있어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여성 직원들과 간담회도 열었다. 이 은행은 유연근무제와 시간선택제, 스마트워크센터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런 좋은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많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중소기업에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곳이 많고 이 때문에 중소기업 취직을 꺼리는 젊은이도 있어 정책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