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고양시 일대 ‘K컬처밸리’ 지원
의왕시에는 대체산업단지 조성
기업들 6조 2000억 이상 투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에는 LG전자와 KT의 연구·개발(R&D)센터 등 대기업과 280여개 중소기업의 연구소가 모여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자연녹지나 2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50~200%로 제한돼 기업들이 R&D 관련 시설을 증축·신설하기 어려웠다. 물론 양재IC 인근에 대규모 부지가 있지만 이 역시 유통·물류와 관련한 ‘유통업무설비’만 용적률 최대 400%의 신축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은 이른바 ‘현장 대기’ 상태였다.

정부는 이렇게 발이 묶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양재IC 일대 유통업무설비 부지, 우면동 대기업 연구소 밀집지역, 매헌역 인근 중소기업 R&D시설 밀집지역을 특구로 묶어 R&D시설의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우면동 일대 공공부지에 창업보육공간 등 기업 R&D 지원시설을 짓고 인근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해 ‘R&D 랜드마크’로 키운다는 계획도 세웠다. 규제 특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17년부터 R&D단지 조성이 시작되면 3조원의 기업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LG와 KT는 9000억원 이상의 R&D시설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현대·기아차의 양재동 본사도 글로벌 R&D센터로 바뀐다.

경기 고양시 일대의 토지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5년인 서비스업의 공유지 대여 기간을 올 2분기에 제조업과 같은 수준인 20년으로 늘려 CJ가 추진하는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인 ‘K컬처밸리’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4월에는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해 튜닝·정비·매매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이 모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도 지원한다.

또 8월에는 경기 의왕시의 대체산업단지, 12월에는 한국타이어가 추진하는 충남 태안군의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건설을 위한 토지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저수지 39곳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과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6조 2000억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규모의 투자가 유발하는 일자리 수를 계산하면 8만 5560개 정도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현장 대기 프로젝트 6건 중 5건이 수도권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선심’을 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 투자에 애로가 있는 프로젝트를 파악하다 보니 공교롭게 6개 중 5개가 수도권에 있었을 뿐 수도권 규제 완화와 같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