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절반의 성공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 주택정책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깊은 수렁에 빠져들던 주택 거래 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전세난의 선제적 대응에 실패했고 대표 주택 공약인 행복주택 추진도 삐걱거려 서민 주거난 완화는 낙제점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2년에는 주택 거래량이 73만 5000건으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거래가 극도로 위축돼 경제·사회 문제가 심각했다. 하지만 2013년에는 중반부터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해 80만건을 넘겼다. 이어 지난해 주택 거래 건수는 100만건이 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물량이며 2006년 이후 최대치다. 특히 주택시장을 견인하는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7.3% 증가했고, 서울에서는 14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32.5%나 증가했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약발이 먹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도 주택 거래량 증가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7.24),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9.1) 등에 따른 시장 활성화 기대감과 매매 가격 회복세로 분석했다.

주택 거래량 증가와 집값 회복은 하우스푸어 양산에 제동을 걸어 사회 문제를 줄이는 데도 일조했다. ‘깡통주택’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양산을 막았고, 거래 중단으로 인한 ‘자금 경색형’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것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택시장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도 주효했다. 주택 투기가 만연하던 시절 도입됐던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거래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재건축 완화, 각종 입지규제 철폐 등으로 서울 강남3구 아파트는 지난해 2만 3143가구가 거래돼 전년 대비 39.1%나 증가했다.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오래된 아파트 거래 증가가 서울 지역 주택 거래 증가를 유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표 주거복지정책인 행복주택을 비롯해 서민 주거난 완화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은 주택 거래 시장 정상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퇴색시키기에 충분했다.

2013년 5월 발표된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서울 목동·오류·가좌·공릉·송파·잠실, 경기 고잔) 가운데 4곳은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갈등이 촉발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공급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다. 뒤늦게나마 다양한 공급 방안을 마련한 것이 다행이다.

서민주거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주택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받는다. 정부는 전·월세시장 불안이 저금리·저성장 기조 등 임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항변하고 있다. 보증부 월세 가구 지원 강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버팀목 대출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민 주거난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정부 출범 초기 주택임대차 시장의 흐름을 꿰뚫지 못해 전·월세난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서민 주거 안정 묘책을 찾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