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의료계 불법행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7일 창원지방검찰청과 경상남도경찰청, 지역 5개 경찰서(창원중부서·창원서부서·진해서·김해중부서·김해서부서)는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경남권 검·경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회의에는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과 공공수사전담검사, 경상남도경찰청 수사2계장과 팀장, 5개 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창청 등도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불법 집단행위에는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이 호소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27일 양산시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하고 지역 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재난 위기 상황을 극복에 힘을 보태고 시민혼란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나 시장은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촌각을 다투는 중증질환자 위급상황이 지속되거나 방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여러분의 집단사직으로 환자 희생이 생기지 않을까 시민은 우려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조속히 복귀하시어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진통이 의료계 현실을 직시하고 화합과 상생의 기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1일 나 시장은 박완수 경남지사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공백에 따른 운영현황과 응급의료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2주 차로 접어든 가운데, 한 의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의사가 늘면 노령인구의 고통스러운 생명만 연장할 뿐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26일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 재활의학과 의사가 유튜브 채널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올리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영상에서 그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 대해서 논설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논란의 발언은 영상 후반부에 나왔다. 그는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인간이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이란 말과 함께 “노년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의사가 아니라 간병인이다”라며 “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논지를 선해하면 고령자 치료는 결국 연명치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한 말이겠으나, 일부 네티즌은 “고령자는 사람 아닌가”, “요양병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는 의대생이 늘어나는 등 의사 집단행동이 이번 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형태로도 환자 생명을 볼모로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위해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남아있는 의료진들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최상위 중증 환자를 제외하면 모두 퇴원 조치하고, 수술을 연기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중증 환자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응급 처치가 대부분 전공의 몫이었는데 신속한 처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사 빈자리를 채우는 간호사가 불법 진료에 내몰리거나, 환자를 받지 못해 오히려 ‘고요한 위기’에 휩싸인 병원의 현장 증언도 뒤따랐다. 윤수미 인하대병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항암치료용 삽입관 제거, 소변관 삽입, 응급환자 심전도 검사와 진료기록 작성 등 수많은 전공의 업무를 진료 지원(PA) 간호사들이 맡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유연성을 보여 한 발 양보한다면 의협도 협상할 자세가 있고, 전공의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전국 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소속 교수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 의견을 취합한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6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정부가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협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공동으로 협상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교수는 “많은 의대 교수들은 일단 500명 증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2025학년도 정원만 발표하고 이후 의협·전의교협·대한의학회·의대학장단체 등과 간호사단체, 환자단체까지 포함된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 서둘러 10년치 정원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성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소속 교수 201명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24.9%(50명)가 500명 수준 증원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답한 교수는 20.9%(42명)였다. ‘1000명 증원’(5%)과 ‘2000명 증원’(4%)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이 26일로 8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한 번에 늘리는 데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해법을 놓고도 동상이몽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전임의(펠로), 레지던트 4년차마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오는 29일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최악의 ‘의료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세 가지 쟁점을 짚었다. #1 2035년, 정말 의사 1만명 부족한가 KDI·보사연·서울대 “의사 부족” ‘매년 2000명 증원’ 제안은 없어 의대 정원 확대의 이론적 근거가 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진의 보고서는 공통으로 2035년 1만명 안팎(9654~1만 81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어느 보고서도 5년간 해마다 2000명 증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재도 의사가 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 (2035년이면) 1만 5000명이 부족한 건데 1만명은 증원으로

정부가 26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다.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29일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전임의(펠로)까지 떠나 의료재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띄운 것이다. 한편으론 대화도 제안했다. 의료계가 전국 병원, 개원의, 전공의를 아우르는 대표성 있는 대화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정부 관계자는 “대화와 최후통첩의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회유만 할 수는 없다”며 “(3·1절) 연휴가 끝나는 새달 4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사 수 부족’ 판단 자체가 틀렸다며 증원 규모를 놓고 협상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와 우리는 의료가 붕괴한다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같지만, 진단이 다르다”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오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원 인원을 줄이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진단이 틀렸는데, 약을 몇 알 줄 건지(증원을 몇 명 할 건지) 논의한다고 하면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이후 면허정지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의협은 “변호사를 대동해 전공의들을 보호하겠다”고 맞섰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와 관련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며 해외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을 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취약지인 경남 산청군이 정부 의료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다. 산청군은 이승화 산청군수가 지난 23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의료개혁 정책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군수는 선언문에서 “산청군보건의료원 의사 채용을 위해 연봉 3억 6000만원과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며 “5수 끝에 어렵게 내과 의사를 모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산청군은 노인 인구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라며 “지역 내 의료기관은 산청군보건의료원이 유일한 실정으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군 공중보건의사는 점차 줄고 있다. 2021년 25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2022년 24명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21명으로 더 감소했다. 이 군수는 “해마다 공중보건의사 배출은 감소하고 있고 의사를 모시고자 채용공고도 여러 차례 냈지만, 의사들이 수도권 외 지역은 선호하지 않아 지역의료 환경은 위기 단계를 넘어 파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지역의료

경남 마산의료원이 ‘연장진료’를 시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고 도민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최소화와 상급종합병원 진료 부담 완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26일 경남도는 이달 27일부터 마산의료원 진료 시간이 평일 기준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토요일에도 오후 12시 30분까지 진료한다고 밝혔다. 마산의료원은 진료 공백 장기화 대비해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응급실 기능도 24시간 유지하고 있다. 구병열 경남도 의료정책과장은 “도내 공공의료기관인 마산의료원과의 긴밀한 비상진료 협력체계를 유지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말미암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필수 진료 기능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달 23일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비상진료대책반, 현장조치반 등 3반 8팀 실무반으로 구성했다. 주요 임무는 비상진료대책 추진과 지원, 응급의료이송 협조, 유관기관 지원, 도민 홍보·안내 등이다. 24시간 응급상황실, 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서울시가 공공병원의 의료진 긴급 채용에 나섰다. 평소보다 많은 2000만원에 가까운 월급을 제시했지만, 의사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전공의 공백이 큰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대체인력을 충원할 인건비를 긴급 편성하고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의료인력 긴급 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문의들이 과도한 업무로 ‘번아웃’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당직의·입원전담의 등을 긴급 채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전공의 공백이 있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등 3개 시립병원에 의료진 45명 충원을 목표로, 사태 추이에 따라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입예산은 재난관리기금 26억원 규모다. 이렇게 되면 1인당 평균 1925만 9259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된다.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 상황임을 고려해 병원장 재량으로 필요한 인력을 긴급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 절차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가장 빠른 시기에 채용되도록 하고 뽑히는 대로 바로 현장에 투입한다. 앞서 오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 절반 이상이 증원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교수협)는 지난 23~24일 소속 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찬성한다는 교수는 110명(55%)이었고 반대는 50명(24.9%)으로 조사됐다. 확대 인원별로는 350~500명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500명이 50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350명이 42명(20.9%), 1000명이 10명(5%), 2000명이 8명(4%)으로 나왔다. 또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을 묻는 문항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사고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의 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협은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시작하고,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협회는 먼저 2025년 의대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는 여러 직군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정하길 바란다”며

전공의 병원 이탈 사태 속 대전에서 주말새 ‘응급실 뺑뺑이’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결국 사망한 가운데 제주도가 응급실 ‘전화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적시 이송부터 배후 진료까지 원스톱 응급의료체계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다.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가 협업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치료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기존 응급의료시스템은 중증환자 발생 시 119에서 병원을 선정해 해당 병원으로 이송한다. 만약 병상이나 의료진이 부족할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타 병원으로 전원될 시 진료를 거부한 사유가 적절했는지 지도 감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도내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토대로 응급환자의 적정병원 선정을 위한 ‘제주형 전원 및 이송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실 대기 시간이 왜 길어지는지 등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각 응급의료기관에 결과를 환류해 개선대책을 지도한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도, 6개 응급의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를 지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은 어린 아들, 딸이 왜 화가 났는지 듣고 달래주는 게 먼저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의 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MZ세대인 전공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은 어린 아들과 딸이 왜 화가 났는지, 화가 났으면 당연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고 그들을 달래주는 게 먼저”라고 했다. 그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이전에 회초리를 먼저 들었다. 회초리를 들어 안 되니 몽둥이를 들었다. 몽둥이를 들어 안 되니 이제 구속하여 가두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00명 증원)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의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론은 현재의 사태를 의사들의 ‘이기주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가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2000명 증원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과 증원 규모·속도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란 데 대해서는 어느 전문가도 부정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며 귀를 틀어막은 의사단체들이 새겨들을 대목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적은 수준의 의사 수 등 객관적 수치만 보면 된다”며 증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6명으로 평균(3.7명)에 못 미친다. 한국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2.51명), 콜롬비아(2.45명), 튀르키예(2.18명)뿐이다. 정 교수는 “지난번(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증원 계획을 내놨을 때) 파업 때 정부가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를 키운 것”이라며 “전공의 이탈은 병원장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고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