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이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정시 확대론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학종에 비해 공정하다는 이유다. 합격과 불합격의 이유가 불투명한 학종보다 등급으로 명확히 당락의 이유가 갈리는 수능은 더 공정해 보인다. 하지만 학종이 줄고 정시가 늘어난다고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들이 명문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질까. 아니다. 입시업체 분석에 따르면 강남구의 수능 국·영·수 1, 2등급 학생 비율은 2005년 12.6%에서 2015년 17.0%로 더 올라갔다. 같은 기간 도봉구의 1, 2등급 학생 비율은 5.9%에서 2.0%로 줄었다. 이렇듯 수능의 강남 쏠림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학종은 어떨까.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서울대에 보낸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의 서울대 수시(학종) 합격자 수는 2013학년도 43명에서 지난해 52명으로 더 늘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학종에서도 고교 서열화는 과거보다 더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시이건 수시이건 이미 대치동과 목동 등에서 ‘전국구 사교육’을 받으며 대입을 준비한 금수저들의 명문대 진학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시가 늘어나도 여전히 금수저들은 흙수저

대구·제주, 국제 논술시험 한국어화 추진 특권학교 전락 우려… 공교육 개혁 초점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으로 시작해 ‘대입’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의 모든 관심이 대입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적지 않은 교육 혁신 시도들도 번번이 ‘대입제도’의 벽에 막히곤 했다. 대구·제주교육청이 2021학년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국제 바칼로레아’(IB) 역시 이 벽을 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 혁신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또 다른 입시 창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IB는 국제인증 교육 과정으로 토론 위주 수업을 바탕으로 한 논·서술형 평가가 특징이다. 두 교육청은 영어로 이뤄지는 IB를 한국어화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IB를 통해 정해진 정답 찾기 교육에서 탈피, 생각을 꺼내는 수업을 구현하고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IB 도입의 목적이 현 교육 과정의 혁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의 관심은 다른 곳에 쏠렸다. 한글화 IB를 이수한 학생들은 일반 교육 과정을 받은 아이들과 대입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서울교육청은 지난 8일 수평적 조직관계 정착을 위한 ‘서울교육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학교와 교육청 산하 기관 내 상호 호칭을 ‘~님’, ‘~쌤’ 또는 ‘~프로’나 영어 이름 등으로 부르는 ‘수평적 호칭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서울교육청 실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평적 호칭제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도 적용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을 ‘쌤’으로 부르는 것은 일상이 되지 않았느냐”는 설명도 들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9일 반대 성향의 교원 단체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논평을 내고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이 학생을, 학생이 선생님을 부를 때 수평적 호칭을 사용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실무진에게 확인했던 내용과는 다른 입장이었다. 서울교육청은 “당시엔 (교사와 학생 간 수평적 호칭제 사용을 포함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미 서울교육청의 조직 혁신 방안은 ‘~쌤’, ‘~님’ 호칭 논란으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가 내년부터 부활할 전망이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지만 이변이 없다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취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가 금지된 것은 올해 3월부터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초등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여론의 반발로 유예됐다가 올해부터 시행된 것이다.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는 금지됐지만 유치원은 여전히 방과후 영어가 진행되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유치원도 방과후 영어 금지를 시도했다. 정책의 일관성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당장 반발했다. “저렴한 방과후 영어를 금지하면 더 비싼 사교육 영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정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여부 결정을 1년 유예했고, 신임 부총리는 이를 뒤집어 초등 1, 2학년도 다시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장 진보적 교

지난 7월 지방의 한 사립고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는 교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당시 부산과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던 시기였다. 이 교사는 부산과 광주의 시험지 유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분명 조만간 더 큰 사건이 터질 거라고 예견했다. 불행히도 서울 강남의 입시명문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자녀를 둔 교사의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그 예견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지난 4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의 6촌 친인척 학생수를 집계한 결과 35명에 달했다. 적은 숫자인 것 같지만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이사장 친인척 교직원 수가 398명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성적 비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생들은 수백명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교육 당국이 사립학교에 대해 자율권을 주고도 책임은 지우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립학교 교사가 학사비리를 저지른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각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건 ‘징계 권고’뿐이다. 사립학교의 인사 및 징계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학사 비리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외고(외국어고등학교)·자사고(자율형사립고)는 폐지한다고 해놓고 정시를 다시 늘린다니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울 지역의 한 중학생 학부모의 하소연은 현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지난달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정시를 확대하는,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능이 강화되면 외고·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5~2017학년도 수능 국어·영어·수학의 1·2등급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 1~5위 중 4곳(민족사관고, 외대부고, 상산고, 현대청운고)이 자사고였다. 10위까지 범위를 확대해 보면 외고 3곳(김해외고, 대원외고, 대구외고)과 국제고 1곳(부산국제고)이 추가된다. 10위 내에 일반고는 공주한일고와 공주사대부고 2곳에 불과하다. 대입에서 수능이 강화되면 자사고와 외고의 영향력은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교육 공약이었던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역시 2022대입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기 내 실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