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외국어고등학교)·자사고(자율형사립고)는 폐지한다고 해놓고 정시를 다시 늘린다니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울 지역의 한 중학생 학부모의 하소연은 현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지난달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정시를 확대하는,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능이 강화되면 외고·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5~2017학년도 수능 국어·영어·수학의 1·2등급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고등학교 1~5위 중 4곳(민족사관고, 외대부고, 상산고, 현대청운고)이 자사고였다. 10위까지 범위를 확대해 보면 외고 3곳(김해외고, 대원외고, 대구외고)과 국제고 1곳(부산국제고)이 추가된다. 10위 내에 일반고는 공주한일고와 공주사대부고 2곳에 불과하다. 대입에서 수능이 강화되면 자사고와 외고의 영향력은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교육 공약이었던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역시 2022대입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기 내 실현은 물 건너갔다. 전 과목 절대평가와 함께 도입하려 했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시기도 2022학년도에서 2025학년도로 밀렸다. 모두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교육 철학이 담긴 공약이었다.

하지만 2022대입개편안만 보면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 철학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답답한 학부모들이 의지하는 곳은 결국 사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2022대입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한 사교육업체가 실시한 2022학년도 입시설명회에는 주최 측에서 마련한 1000개 좌석의 두 배가 넘는 3000여명의 학부모가 몰려들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고액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상담실장 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문재인 정부의 2기 교육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입 정책을 결정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교육 철학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유은혜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 수장이 된다. 유 후보자는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 후보자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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