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비싼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재정지원 더 받아”
일반고보다 등록금이 세 배 이상 비싼 자율형 사립고가 정부 재정지원은 오히려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고등학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2011∼2013년에 목적사업비를 자율형 사립고에 1천369억원을, 사립 일반고에는 1조6천556억원을 지원했다.
목적사업비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교육복지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3년간 연평균 학교당 지원액은 자사고가 9억1천만원으로 사립 일반고 8억6천만원보다 6.0%(5천만원) 더 많았다.
특히 연도별로 보면 자사고가 2001년에 일반고보다 3.8%(3천만원) 적었으나 2012년에는 자사고가 오히려 5.8%(5천만원) 더 많아졌고, 지난해에는 격차가 17.9%(1억3천만원)로 벌어졌다.
자사고가 있는 13개 시·도만 비교하면 지난해 자사고와 일반고간 목적사업비 지원액 차이는 19.4%(1억4천원)나 났다.
최근 3년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남, 전남, 경북 등 8개 시·도에서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