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잃어버린 마을을 기억하겠습니다… 안덕면 동광분교에 4·3학생교육관 들어서는 이유는?

    잃어버린 마을을 기억하겠습니다… 안덕면 동광분교에 4·3학생교육관 들어서는 이유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는 4·3 당시 무등이왓(130여가구)과 삼밧구석(45가구) 등 5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중산간 마을이었다. 1948년 11월 증순 이후 증산간 마을에 대한 토벌대의 초토화작전이 실시되면서 마을은 모두 파괴됐고, 많은 주민들이 희생됐다. 특히 1948년 11월 동광주민들은 4·3의 참극을 널리 알린 영화 ‘지슬’에 등장하는 유적지 큰넓궤에서 40〜50여일을 은신했다. 그러나 토벌대가 마침내 굴을 찾아냈고, 곧 굴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청년들은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굴 안으로 대피시키고 굴 입구 절벽 너머의 방어용 돌담 뒤쪽에 이불이며 솜 같은 탈것들을 모아 고춧가루와 함께 쌓아놓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가 밖으로 나가도록 ‘푸는체(키 제주 방언)’로 열심히 부채질 했다. 토벌대는 굴속에서 나오는 매운 연기에 굴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총만 난사하다 철수했다. 토벌대가 간 후 근처에 숨어 있던 청년들이 나타나 굴 입구에 쌓여 있는 돌을 치우고 주민들을 밖으로 나왔으나 갈 곳이 막연했다. 그 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눈이 많이 내려 허리 위까지 쌓인 눈더미를 뚫고 한라산을 바라보고 무작정 올라갔다. 그러나 이들은 며칠 지나지
  • 유치원 학부모 ‘월 17만원’ 추가 부담…영어·체육 교육 선호

    유치원 학부모 ‘월 17만원’ 추가 부담…영어·체육 교육 선호

    유치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이 정부 지원금을 빼고 추가로 매달 평균 17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2041개 유치원과 교사 2000명,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운영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번 조사는 2017년 시범 조사 이후 실시된 첫 본조사다. 학부모들은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포함해 유치원에 월평균 총 17만 2000원을 더 지불했다. 공립은 5만 2000원, 사립은 22만 4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월평균 별도 지출이 85만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부모의 80.5%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비 추가 지출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지출 의향이 있는 평균 비용은 14만 6000원이었다. 방과후 과정을 이용한다고 답한 학부모는 85.3%였다. 그 이유로 외벌이 가구는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고, 맞벌이 가구는 ‘가정에서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가 37.6%로 가장 높았다. 특성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 유치원 학부모, 월 17만원 추가로 낸다…자녀 돌봄은 어머니 몫

    유치원 학부모, 월 17만원 추가로 낸다…자녀 돌봄은 어머니 몫

    유치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이 정부 지원금을 빼고 추가로 매달 평균 17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추가로 돈을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은 영어와 체육이 꼽혔다. 1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2041개 유치원과 교사 2000명,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운영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번 조사는 2017년 시범 조사 이후 실시된 첫 본조사다. 학부모들은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포함해 유치원에 월평균 총 17만 2000원을 더 지불했다. 공립은 5만 2000원, 사립은 22만 4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월평균 별도 지출이 85만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부모의 80.5%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비 추가 지출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지출 의향이 있는 평균 비용은 14만 6000원이었다. 방과후 과정을 이용한다고 답한 학부모는 85.3%였다. 그 이유로 외벌이 가구는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
  • 폐교 어떻게 활용할까…경남도교육청 ‘추진단’ 꾸려 모색한다

    폐교 어떻게 활용할까…경남도교육청 ‘추진단’ 꾸려 모색한다

    경남도교육청이 지역 내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댔다. 경남교육청은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폐교 재산 활용 추진단’을 구성하고 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저출생 장기화,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생긴 경남 내 미활용 폐교는 72곳이다. 시 단위에서는 창원 4·진주 4· 통영 9·사천 7·김해 2·밀양 1·거제 5곳이 있다. 군 단위에서는 함안 3·창녕 1·고성 8·남해 5·하동 8·산청 4·함양 2·거창 4·합천 5곳이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경남교육청은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고자 추진단을 꾸렸다. 경남교육청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에는 교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경남교육청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경남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 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경남교육청 폐교 현황 ▲관련 법령·폐교 관리 ▲도내 폐교 재산 활용 사례 ▲타 시도 사례 ▲2024년 주요 추진 사업 등을 공유했다. 폐교 미활용 사유 분석과 활용 방안도 논의했다
  • 수도권 대학에 ‘셰셰’ 대자보… 무슨 일?

    수도권 대학에 ‘셰셰’ 대자보… 무슨 일?

    수도권 대학가에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등장해 관심을 끈다. 내용은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향해 쓴 것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교인 중앙대를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건국대 등 대학가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화답문, 셰셰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안 문제를 방관하여 항해의 자유를 침해받아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앞길이 막혀도, 그저 셰셰를 외치는 대한민국에 중국은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자보에는 “백두산을 ‘창바이산’으로 바꿔도 침묵으로 일관하심에 셰셰”, “간첩죄 개정을 반대해 중국 간첩 활동의 숨통을 틔워주시는 노고에 셰셰”, “중국 불법 어선이 우리 물고기를 몽땅 쓸어가는 걸 방조해주셔서 셰셰”,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를 방관해 항행의 자유를 침해당해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앞길이 막혀도, 그저 셰셰를 외치는 대한민국의 큰 그릇에 셰셰”라고 적혔다. 셰셰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달 22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찾은 현장에서
  • 서울 늘봄학교 1학년생, 국어·수학 기초 배운다

    서울 늘봄학교 1학년생, 국어·수학 기초 배운다

    서울 늘봄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생은 학기중과 방학 기간 학교에서 국어·수학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1학년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4월부터 늘봄학교에 ‘기초탄탄 늘봄한글, 늘봄수학’ 운영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초탄탄 늘봄한글, 늘봄수학’은 서울형 늘봄학교 내 초등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가운데 한글·놀이수학 프로그램을 뜻한다. 시교육청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사용 매뉴얼과 학생용 활동지를 제공한다”며 “한글을 익히고 읽기 유창성,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교구 26종도 무상 대여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방학 중에도 100개 안팎의 학교에서 한글과 수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4명 이내 소그룹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찾아가는 늘봄한글·늘봄수학 교실’과 늘봄학교 교사가 학생 3명가량을 맡아 맞춤형으로 집중 지도하는 ‘늘봄키다리샘’이 운영된다. 두 프로그램은 약 20시간 동안 기초한글과 기초연산,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글 깨우치기와 수 개념 형성, 연산 능력 향상뿐 아니라 또래 간 관계 맺기 등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게 목표다. 앞서 시교육청은 1학기 늘봄학교
  • [단독] 황당 조례 탓… 이쑤시개 숫자 세는 경기 학교
    단독

    황당 조례 탓… 이쑤시개 숫자 세는 경기 학교

    “대뜸 학교에 있는 종이컵부터 이쑤시개까지 모두 몇 개인지 세서 구매 금액을 보고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경기지역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가 때아닌 일회용품 전수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시행된 개정 조례 때문이다. 교사들은 ‘불필요한 교육·행정력 낭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의회는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월 말 의결했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 조례는 지역 내 모든 학교 등의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가 시행되자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에 공문과 작성 양식을 보내 일회용품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상위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일회용품으로 정한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2개 품목에 대한 수량과 구매 내역 등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유치원 및 학교 교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문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제발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31일 “일회용품 사용을
  • ‘증원 반발’ 의대생 휴학 256명 증가…1만명 넘었다

    ‘증원 반발’ 의대생 휴학 256명 증가…1만명 넘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만명을 넘어섰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29~30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7개교 256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1만 242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1만 8793명)의 54.5%에 해당한다. 대부분 의대에서 1학년들은 1학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실제 제출이 가능한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 3697명(중복 포함)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20일 2000명의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행정소송도 하겠다고 결의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 “비수도권 의대 입학, 강원이 가장 유리”…‘지방 유학’ 몰리나

    “비수도권 의대 입학, 강원이 가장 유리”…‘지방 유학’ 몰리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도 의대 입학 문턱이 낮아지는 가운데 강원권이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이 가장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지역별 의대 정원과 지역별 학생 수를 비교한 결과 지역 내 의대에 들어가기 가장 유리한 지역은 초·중·고 모든 학년에서 강원으로 나타났다. 강원권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따라 의대 4곳의 정원이 432명으로 늘었다. 올해 강원도 내 고3 학생 수(1만 1732명) 기준 3.68%로, 전국에서 고3 대비 의대 정원 비율이 가장 높다. 다른 비수도권은 충청(2.01%), 제주(1.64%), 대구·경북(1.62%), 호남(1.60%), 부산·울산·경남(1.36%) 순이다. 중학교에서도 강원권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권의 중3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 비율은 3.58%, 중2는 3.45%, 중1은 3.44%였다. 2위는 충청이었다.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수가 공개되지 않은 1학년을 제외하고 2~6학년생 수 대비 의대 정원은 강원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충청, 호남 순이었다. 다만 이런 유불리는 오는 5월 대학들이 공개하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일반전형 비율에 따라 지역
  • 경기교육청 “과학고 등 고입 전형 8월부터 시작”

    경기교육청 “과학고 등 고입 전형 8월부터 시작”

    경기지역 2025학년도 고입 전형이 8월 26일 시작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교 신입생은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눠 중학교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선발된다. 과학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과 등 전기고 입학 전형은 8월 26일∼12월 2일 진행된다. 후기고에 해당하는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은 12월 6일∼내년 2월 14일 실시된다. 2025학년도 고입 전형 기본계획은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 홈페이지(http://satp.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자유학년제가 폐지되고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돼 2027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신성적을 고입 전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육과정에 봉사활동이 편성되지 않아 현재 내신에 반영된 봉사활동 실적이 2028학년도부터 제외된다.
  • “이쑤시개 몇갠지 보고하라”…지금 우리 학교는 ‘때아닌’ 1회용품 전수조사

    “이쑤시개 몇갠지 보고하라”…지금 우리 학교는 ‘때아닌’ 1회용품 전수조사

    “대뜸 학교에 있는 종이컵부터 이쑤시개까지 모두 몇개인지 세서 구매금액을 보고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경기지역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가 때아닌 1회용품 전수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시행된 개정 조례 때문인데, 교사들은 ‘불필요한 교육·행정력 낭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30일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 조례는 지역 내 모든 학교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매년 1회 조사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가 시행되자 경기교육청은 관내 학교에 공문과 작성 양식을 보내 1회용품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상위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1회용품으로 정한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2개 품목에 대한 수량과 구매내역 등을 파악하라는 것이다. 유치원 및 학교 교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교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학교에서 구매한 1회용품을 모두 조사하라는 것은 너무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것 같다”, “공문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제발 교육에
  • ‘학원서 본 듯한 수능 문항’ 정식 이의 신청받는다

    ‘학원서 본 듯한 수능 문항’ 정식 이의 신청받는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과 사교육 업체가 만든 문제가 비슷할 경우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받아 유사성을 검토한다. 수능 출제기간 중에도 사설 문제집을 수집해 비슷한 문항을 배제한다. 또 출제진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으로 인력풀을 만들어 무작위 방식으로 출제위원을 선발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이 ‘일타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해 유출 의혹이 제기된 데다 감사원 감사로 수능 출제위원과 학원가의 문항 거래가 일부 확인되면서 출제부터 이의 심사 절차까지 보완한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그동안 문항과 정답 오류 중심으로 진행했던 수능 이의신청 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사교육 문항과 지나치게 비슷한 수능 문제는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유사 정도와 수험생에게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앞서 2023학년도 수능 직후 평가원이 운영하는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지적이 215건 올라왔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며 심
  • 미디어 역량지수 개발, 교육강화…미디어 역량 강화계획 발표

    미디어 역량지수 개발, 교육강화…미디어 역량 강화계획 발표

    정부가 미디어 역량을 스스로 파악해볼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한다. ‘미디어 역량제고 주간’ 등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협력을 통해 마련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부처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3년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3년간 추진할 미디어 역량교육 전략을 담았다. 앞서 미디어에 접근·이용하고 이해·분석하며, 표현·소통하는 지식·기술·태도·가치를 결집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번 계획에서 ‘미디어 역량’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보편적 교육 인프라 확충, ▲체계적 교육 시스템 확립, ▲교육 영역의 포괄성 실현, ▲교육 전문성 강화, ▲협력·소통의 네트워크 정립 등 5대 추진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다양한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미디어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원, 학교미디어교육센터, 디지털배움터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온라인으로 무료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 ‘미디어 아카데미’(meca.or.kr), 방통위
  • 경기도 ‘과밀학급’ 2800개 감소…“학급편성기준 하향 영향”

    경기도 ‘과밀학급’ 2800개 감소…“학급편성기준 하향 영향”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전체 과밀학급 수가 지난해보다 2000여개 감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지역 내 초·중·고 과밀학급(28명 이상)이 총 1만 3272개로 전년보다 2881개(17.8%) 감소했다고 밝혔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편성 기준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도 28~32명에서 최저기준과 최고기준을 모두 2명씩 하향 조정한 26~30명, 중학교는 전년도 28~36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7~36명으로 학급을 편성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는 전년도 26~35명에서 최저기준을 1명 하향 조정한 25~35명으로 편성했으며, 특성화고는 전년도 24~28명에서 최저기준을 2명, 최고기준 1명 하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은 866개로 전체 초등학교 일반학급의 2.8%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2507개(8.2%) 줄었으며 중학교 과밀학급은 738개(6.8%) 감소했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이 364개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이근규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2024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급편성기준 하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서 ‘해임’으로 징계수위 낮아져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서 ‘해임’으로 징계수위 낮아져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최종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한 단계 낮춰진 ‘해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파면으로 인해 일부만 수령할 수 있던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27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조 대표가 앞서 지난해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대의 파면 결정 이후 조 대표 측은 “학교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곧바로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해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해임도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퇴직금 수령액과 교원 재임용 제한 기간 등이 다르다.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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