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능 공정성 강화

교사 등 출제위원 무작위로 선발
출제 기간에도 사설 문제집 검토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과 사교육 업체가 만든 문제가 비슷할 경우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받아 유사성을 검토한다. 수능 출제기간 중에도 사설 문제집을 수집해 비슷한 문항을 배제한다. 또 출제진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으로 인력풀을 만들어 무작위 방식으로 출제위원을 선발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이 ‘일타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해 유출 의혹이 제기된 데다 감사원 감사로 수능 출제위원과 학원가의 문항 거래가 일부 확인되면서 출제부터 이의 심사 절차까지 보완한다는 취지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그동안 문항과 정답 오류 중심으로 진행했던 수능 이의신청 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사교육 문항과 지나치게 비슷한 수능 문제는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유사 정도와 수험생에게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앞서 2023학년도 수능 직후 평가원이 운영하는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지적이 215건 올라왔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감사원도 평가원이 해당 이의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학원가 문항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 문제를 무효로 할지, 모두 정답 처리할지 등 후속 처리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정 학교와 인물 중심으로 구성해 논란이 됐던 출제진 관리와 선정도 체계화한다. 그동안 출제위원은 추천을 받은 후 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뽑았지만 앞으로는 무작위로 뽑는다. 우선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인사를 사전 검증한 뒤 ‘인력풀’에 상시 등록하고, 최종 출제위원은 여기서 무작위 선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력풀에서 출제위원을 5배수로 먼저 무작위 선발하고 다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최종 출제위원을 추려낸다”고 설명했다. 이런 선정 방식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출제위원 기준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 적발됐거나 국세청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가 드러나면 인력풀에서 배제된다.

영어 23번 같은 ‘판박이 문항’을 막기 위해 사설 문제집 대한 검증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수능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는 검토 대상에서 빠졌지만, 앞으로는 출제기간 중에도 학원가 교재를 검토해 비슷한 문항을 걸러낸다.

이를 위해 평가원은 사교육 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향후 나올 문제집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받아 구매하기로 했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이 사교육 업체 자료와 비슷할 경우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가 검증한다.

한편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 채 공교육 과정에서 출제된다. 평가원은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하되 교재에 나온 도표·그림·지문을 활용해 수험생들의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여파로 재수생 등 ‘N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정 난이도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킬러문항은 배제했지만 국어·수학·영어 모두 ‘불수능’으로 난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평가원 관계자는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 성적을 분석하고 졸업생 현황을 파악한 뒤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겠다”며 “선택과목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난이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오는 6월 4일과 9월 4일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