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반발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위법성을 확인해 조례의 효력을 지속시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장에서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도 반헌법적”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도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주목받아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유급 처리 기한을 ‘학기 말’이 아닌 내년 2월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 운영도 가능해진다.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달 말로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임박하자 각 대학이 적용할 수 있는 학사 운영 기준을 만든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대다수 의대생이 올해 1학기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처리 기한과 유급 판단 시기는 1학기 말이 아닌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학년·학기도 학교마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보통 8월에 끝나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하거나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할 수도 있다. 올해 하반

경남 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자고등학교 통폐합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경남교육청은 사립 하동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하동육영원 이사회가 ‘하동여고 계속 운영에 대한 심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열었지만 ‘하동고와 하동여고 통폐합은 중요사안으로 관련 기관(학교지원과장·하동군수·하동교육장·하동육영원 이사)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경남교육청은 이사회 요구에 따라 4자(교육청·하동군·하동육영원·교육지원청)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구체적인 토론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며 “토론회 이후 이사회 안건 상정과 심의,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동에서는 20년 넘게 공립 하동고와 사립 하동여고 통폐합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거세지면서 통폐합은 최근 몇 년 사이 다시 수면으로 올랐다. 민선 8기 하승철 하동군수도 두 학교 통폐합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통폐합 여부는 지역사회 화두가 됐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지난 5월 28일과 30일, 31일 하동읍·진교 지역에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국립창원대 정문 근처에 대학 구성원·지역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숲이 들어섰다. 이른바 ‘만남의 숲’이다 국립창원대는 만남의 숲을 정문 일원에 조성하고 개장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정문 일대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약 5000㎡) 정비사업을 지난 5월부터 추진했다. 고사목·잡목을 제거해 넓은 공개 부지를 확보했고 친환경 매트 산책로를 설치해 접근성을 개선했다. 휴게시설(벤치)와 무료 와이파이도 설치했다. 그 결과 이 일대는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산책·힐링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국립창원대는 만남의 숲이 다양한 학내외 행사는 물론 지역사회 만남과 교류의 장소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국립창원대는 만남의 숲 개장과 함께 지역사회에 열린 완전히 새로운 정문 조성도 꾀하고 있다. 지역과 대학 경계인 정문을 허물어 지역사회에 캠퍼스를 개방하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 시민이 공유하는 개방형 광장을 조성하는 게 방향이다. ‘정문 허물기’는 기본설계와 학내 의사결정 절차, 창원시 행정 처리 등을 거쳐 내년 3월 실시설계 이후 착공해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정문 옆 주차장 터에서는 경남 최대 스포츠·문화 콤플렉스 ‘아레나

경상남도교육청이 수학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으로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주도하는 수학교육’을 목표로 한 경남 수학교육은 지난 10년 경남수학문화관 개관, 경남수학교육체험벨트 구축, 체험·탐구 중심 수학 보조교과서 개발 보급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자칫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수학에 체험·탐구를 곁들이면서 ‘수포자’ 없는 학교 실현을 이루고 있다. 9일 경남교육청은 경남 수학교육 변화가 2014년 박종훈 교육감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2012년 교육부의 제1차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박 교육감은 수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생 중심 수학교육 활성화, 수학교육 교원 역량 강화, 수학문화 대중화 의지를 밝혔다. 수학나눔학교 운영, 학생 수학 동아리 운영, 체험수학축전 운영, 수학교육지원단 운영 등을 담아 추진계획까지 꼼꼼히 마련한 경남교육청은 2015년 경남 수학교육 종합계획까지 발표하며 수학교육 패러다임 변화 고삐를 당겼다. 그해 8월 경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공교육 기반 체험수학 기관인 ‘양산수학체험센터’ 문도 열었다. 밀양, 김해 등으로 수학체험센터를 넓혀나간 경남교육청은 2018년 3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원 등 입시상담업체 설립과 취업뿐 아니라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1년 정부는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개정안을 2021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되면서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법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논의되는 교육 재정 축소 방안이 실제로 반영된다면 2년 후 교육 재정이 2조 50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국회에 대응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재정·교원·학생 인권 등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제안을 담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8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영유아보육 재정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각종 세입 재원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자, 세입이 축소될 경우 교육여건이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경비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교육 재정에 활용되던 세입이 개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논의들이 모두 실현되면 교육 재정은 올해 대비 2025년에는 4441억원, 2026년에는 2조 5552억원까지 축소된다는 게 교육청의 추산이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교직원, 학교 신·증설과 각종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라며 “학생 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는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치원과

가천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8일 발표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바이오분야-바이오로직스 교육과정)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천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29년 2월까지 5년간 총 70억원을 지원받아 바이오분야 실무인재를 양성한다. 신병훈련소를 뜻하는 ‘부트캠프(Boot Camp)’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단기 집중 교육과정이다. 교육부는 작년부터 첨단산업분야를 지정해 부트캠프사업을 공모한 뒤 대학을 선정하고 있으며 가천대는 지난해 반도체 분야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바이오로직스분야는 생물의약품이나 바이오의약품을 의미하며 글로벌 바이오로직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생산 및 품질관리 분야는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천대는 부트캠프를 통해 산업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실습중심의 맞춤형 커리큘럼를 마련해 바이오로직스 산업에 즉각 투입이 가능한 실무형 현장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로직스학과, 화공생명공학부, 바이오나노학과, 화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등 핵심학과를 중심으로 약학과, 의예과,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장의 변화가 없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는 지난달 7~9일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 1000명과 서울 교사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응답 교사 가운데 84.1%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개정됐지만 현장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교사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교육활동 보호를 가장 어렵게 한다고 답했고, 이어 학생 간 학교폭력이나 분쟁 처리(21.2%),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16.1%)이 뒤를 이었다. 교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든 관계에 대해 70.1%의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특히 여성(72.6%), 20대(76.4%), 서북권(77.0%), 초등학교(86.3%), 담임(73.8%)에서 전체 응답 대비 학부모와의 관계가 어렵다는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서울 교사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처럼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는 등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서울에서는 11번째 사례로, 고교학점제 시행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대부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자사고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절차가 끝나면 이대부고는 내년도부터는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대부고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이대부고는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반발해 행정 소송까지 벌였지만, 2010년 자사고 지정 15년 만에 일반고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대부고의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해 학교, 학부모, 교육청이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환기 때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2년간 교육부 15억원, 교육청 10억원 등 총 2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기존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일반고 전환을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에서만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이 11번째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이대부고가 지난 5월 30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운영위원회 청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절차가 끝나면 이대부고는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게 된다. 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서울에서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11번째 사례가 된다. 2012년 동양고를 시작으로 2013년 용문고, 2016년 미림여고와 우신고, 2019년 대성고, 2020년 경문고, 2022년 동성고와 숭문고, 한가람고, 2023년 장훈고가 앞서 일반고로 전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자사고 존치 방침이 정해졌음에도 일반고 전환이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배경으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난이 꼽힌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2학기부터 관내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유롭게 정하

국립창원대 학내에 시인성이 극대화된 ‘스마트 신호등’이 설치됐다. 국립창원대는 학내 구성원 안전·보행권을 강화하고자 대학 도서관 정문 앞 건널목에 ‘보행자 지킴이 스마트 횡단보도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보행자 지킴이 스마트 횡단보도’는 지역 벤처기업 ㈜휴먼디펜스가 연구 개발한 스마트 신호등이다. 이 신호등은 도로와 인도에 빨강·초록 LED 불빛을 각각 비춰 운전자 관점에서 보행자 인식·주의 환기를 높인다. 조명 제품 단점인 낮 시간대 효율성을 높이고자 LED 글자판을 활용하는 점도 특징이다.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는 중이거나 건널목 근처에 있으면 ‘보행중’ 문구가 표시된다. 그 외 평소에는 ‘보행주의’가 표시돼 있다. 국립창원대는 2014년 국도 25호선 개통으로 북문 출입구가 설치되면서 차량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6월 한 달 기준 대학 통과 차량 중 출근 시간대 출차 87%, 퇴근 시간대 입차 74%가 10분 내 학내를 빠져나가는 단순통과차량으로 나타났다. 앞서 단순통과차량에 안전 부담금을 내게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실행되진 않았다. 국립창원대는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자산이자 미래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조사관제)가 도입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현장 교원들은 부담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사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6~21일 전국 초중고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교원 53.2%는 조사관제 도입에도 교원 업무가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업무가 줄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는 그간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 위원회 참석 등을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 외부 조사관이 담당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조사관을 위촉해 학폭 관련 조사를 맡도록 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업무 분리를 통해 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 조사관제 도입으로 민원이 줄었냐는 질문에 교원 56.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민원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22.0%였다. 또 교원 62.4%는 조사관제 도입 후 학폭 사안 조사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았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4일 치러진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서 46개 문항 중 8.7%인 4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출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평가원과 교육부는 이번 모의평가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은 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걱세는 수학 공통과목 20번과 22번, 선택과목인 ‘미적분’ 28번과 30번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봤다.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을 묻는 공통 20번에 대해 사걱세는 “세 집합의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며 “교육과정에서 정한 성취 기준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공통 22번도 현행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열의 기호’를 포함한다고 분석했다. 미적분 28번은 지나치게 복잡한 풀이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적분 30번은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에는 지난달 7~1

지인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직위해제 된 충남교육청 전 간부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1일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교육장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당진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를 데려다준다고 하며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충남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A씨는 직위해제 됐다. A씨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