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으로 피해 학생 보호는 강화되지만, 교육계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교사가 중대한 과실을 하지 않은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등 교권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엄벌주의만으로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학폭 처분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원 지도에 대한 악성 민원과 소송이 늘고 있다”면서 “교원의 면책권 부여,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 등은 학교와 교원이 회복적 교육 지도를 하는 데 필수 조건인 만큼 법 제·개정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환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학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침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즉시 분리가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총은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가려내기 어려운 사안은 분리 조치 이후 가해·피해 학생이 뒤바뀌어 학교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학급교체가 사실상 어렵기에 즉시 분리 의무화는 학교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를 최대 7일로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해자가 소송 등을 제기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르면 학폭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은 기존 최대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그동안 금요일에 분리 조치가 시작되면 월요일에 조치가 끝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내릴 수 있는 긴급조치 권한도 강화된다. 그동안 10일까지만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6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학급교체(7호) 권한도 주어진다. 학교 전담기구 조사부터 심의 결정이 나오는 약 7주 동안 피해 학생이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피해 학생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가해 학생이 징계 처분에 대해 ‘끝장 소송’을 이어 가는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권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은 피해 학생

내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폭 조치 사항은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되 2025학년도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부는 학폭 조치 사항 중 중대한 학폭을 일으킨 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기록을 현재 졸업 후 최대 2년간 보존에서 4년으로 보존 기간을 연장한다.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재학생뿐 아니라 재수생 등 졸업생까지 대입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가해 학생의 소송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학폭 기록 삭제의 심의 요건도 강화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조치와 6~7호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학생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데, 삭제를 위해서는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에서 가해·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해 학생이 불

제1회 도서관의 날인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미리 예약신청을 받은 관람객들이 실감체험관을 관람하고 있다.

제1회 도서관의 날인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미리 예약신청을 받은 관람객들이 평소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보존서고를 관람하고 있다.

제1회 도서관의 날인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도서자료실에서 한 어르신이 영어책을 보고 있다.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배창우)은 충남드론항공고 등 10곳의 특성화고를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현장 인력 취업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중기청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으로 고3 학생을 중심으로, 1팀-1기업 프로젝트, 교원 직무연수 등 4개 필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경영·IT·디자인·신기술 등 특성화고만의 분야가 부족하고, 고1~2 학생 대상 단계적 교육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충남중기청은 올해부터 참여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 필수 프로그램을 기존 4개에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2개로 축소해 참여학교가 각각의 특성화 전략에 맞춰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문기관을 활용해 특성화고가 필요로 하는 공통교재 개발·보급, 특화교육 과정운영 등의 교육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배창우 청장은 “졸업 후 기업에서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여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다 두터운 선취업 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학에서 12학점 정도의 심화 과정이나 융합 과정을 들으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처럼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선 대학에서 기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보다 적은 학점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을 이수해 연계·융합 분야를 공부하는 제도다.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들어야 하고 전공 변경 횟수 제한 등의 기준이 높지만, 소단위 전공은 대학이 산업계와 협력해 다양한 형태로 과정을 만들고 이수 결과를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같은 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해 학생이 관심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조항의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가능 인원은 2028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0%로 유지된다. 지난해 기준 1

‘시험 기간 모두가 바라는 초능력’ 중 하나는 바로 시험지를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의 바람인데, 천재교육의 자회사 천재교과서가 만든 스마트 중등인강 ‘밀크티 중학’에서 선보이는 ‘AI 우리학교 시험족보’ 서비스는 이 초능력만큼 내신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11일 회사에 따르면 밀크T중학이 선보이는 ‘AI 우리학교 시험 족보’는 전국 3200여 개의 중학교 시험지를 분석해 AI가 검증하고 선별한 나만의 족집게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험 문제 출제 예측 서비스이다. 전국 중학교의 중간고사·기말고사 시험지를 AI OCR 기술로 디지털화해 빅데이터로 저장한 뒤 인공지능 기술로 학교별, 지역별, 출판사별 등의 범위와 문항 분류별, 유형별, 난이도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출제경향을 분석해 우리학교 예상문제를 제공해준다. 학교 정보와 내신 고사 시험 범위 입력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 중학교 수학·사회·과학 시험 실전 모의고사 2회 제공은 물론 서술형 핵심 공략도 선보이고 있어 중학교 시험 유형별 완벽 대비가 가능하며, 개인별 AI 클리닉을 통해 학습생이 취약한 시험 유형을 집중 체크해 관리해준다.

희망 기관 한해 1시간 시범 조정 학비 지원, 만 5세부터 순차 인상 소규모 병설 유치원 내년 통폐합 정부가 내년부터 학부모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긴다. 또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의 학비를 차례대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희망 유치원에 한해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시범적으로 1시간 조정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치원 재원 아동의 4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교사 근무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하루 8시간으로 맞추면서 중장기적으로 전체 유치원 교육과정의 20%를 기관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아 교육비도 단계적으로 경감한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올릴 계획

교육부가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시행하는 건강체력평가(PAPS)를 초등학교 1~4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체육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도 늘린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체육온동아리’를 운영해 평소 체육활동을 좋아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체육온동아리는 체육활동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 게임과 접목한 신체활동을 소규모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아침, 방과후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 콘 축구, 농구 패스 게임, 풍선 배구 등 148개 종목의 영상 콘텐츠가 체육활동을 위해 제공된다. ‘늘봄학교’의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 사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의 4배 규모인 52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비는 월평균 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지난해 초·중·고교 1곳당 평균 10.9개인 학교 스포츠클럽도 올해 20개로 늘리고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종목도 확대한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실시하는 건강체력평

저체력 학생 비율 최근 3년 급증 초중고 1곳당 클럽 20개로 확대 교육부가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시행하는 건강체력평가(PAPS)를 초등학교 1~4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체육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도 늘린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체육온동아리’를 운영해 평소 체육활동을 좋아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체육온동아리는 체육활동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 게임과 접목한 신체활동을 소규모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아침, 방과후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 콘 축구, 농구 패스 게임, 풍선 배구 등 148개 종목의 영상 콘텐츠가 체육활동을 위해 제공된다. ‘늘봄학교’의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 사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의 4배 규모인 52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예체능·취미교양 사교육비는 월평균 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지난해 초·중·고교 1곳당 평균 10.9개인 학교 스포츠클럽도 올해 20개로 늘리고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

성인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1.0) 1주기 사업이 다양한 시도와 개선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LiFE 1.0’ 사업은 전국 30개 대학(일반대 23개, 전문대 7개)에서 성인 전담의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성인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사운영 모델 도입 ▲지역사회-대학 및 대학-대학 간 상생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 유도를 중점 과제로 운영해왔다. 다양한 학사운영 모델 도입을 위해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 적용 등 학습자 모집·입학 전형을 다양화했으며, 구직·창업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야간·주말 수업, 원격수업 등 수업방식을 다양화했다. 또 지역사회-대학 및 대학-대학 간 상생할 수 있도록 대학본부 주도로 실무 친화적 비학위 과정을 운영해 지역정주 성인에 대한 재교육 실시 및 사업에 참여하는 학위과정과 학점 연계를 위해 노력했다. 대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참여대학 협의체를 통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확립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는 창업보육센터(BI)가 중소벤처기업부의 ‘BI보육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 최우수 등급과 충청남도의 ‘창업보육운영지원사업’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백석문화대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4500만 원과 충남도로부터 4100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사업비는 22개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라이브 커머스, 비즈매칭,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획득 등의 지원에 사용된다. 백석문화대 창업보육센터는 영상 특화 창업보육센터라는 기관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특성화 보육프로그램의 구체성과 프로그램의 차별성, 프로그램 효과성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백석문화대 박현수 창업지원단장은 “영상 특화 창업보육센터의 강점을 활용해 투자사들이 찾는 ‘충남 투자연계형 창업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이 10일 의회를 통과했다. 예산에는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인 ‘디벗’과 전자칠판 등 역점 사업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12조 8915억원 대비 117억원 감소한 12조 8798억원이다. 추경 금액만으로는 3586억원이 확정됐다. 예산은 내부 유보금에서 주요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에 이어 추경 심의에서도 예산 통과에 진통을 겪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은 12조 3227억원으로 지난해 12월 통과됐는데, 원안보다 4.4%(5688억원) 줄어든 규모였다. ‘디벗’과 전자칠판 등 서울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안을 지난 2월 4724억원, 3월 2527억원씩 각각 편성해 제출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통과한 추경 예산에는 경상비(공립학교기본운영비) 824억원, 교육사업비 1528억원, 시설사업비 1234억원 등이 편성됐다. 경상비는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증액됐다. 교육사업비에는 전자칠판